[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0] 공유지분 매수·지분 쪼개기 투자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현대스틸산업이 15MW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및 인양이 가능한 전용 기지를 구축했다.현대스틸산업은 16일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 및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이청휴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와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정준호 국회의원,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서은수 전남도청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 국내외 주요 고객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설비까지 누적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현재 출하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 및 주택·도로·철도 서비스 개선할 혁신기술 모집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우수 기술 현장 적용·사업화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로봇 활용,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높이고 주택·도로·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기술 발굴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함께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갖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물가 재상승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데다,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최근 거시경제 여건도 주택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역시 같은 기간 2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9월 5일 개막한다.협회는 오늘 영화제를 앞두고 슬로건을 담은 공식 포스터도 공개했다.건축영화제의 슬로건은 ‘101’이다. 대학의 기초 입문 과목 번호에서 유래한 ‘101’은 특정 분야의 기본 개념과 입문 과정을 뜻한다.건축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올해 건축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아냈다.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 오프라인 상영은 9월 5
수도권 남부 주거시장에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핵심 지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택지지구를 넘어 산업·주거·상업·행정 기능이 함께 조성되는 자족형 신도시 구조를 갖췄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배후 수요가 도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고덕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지구로, 주거와 업무·교육·상업시설을 함께 배치한 계획도시다. 산업 기능에 치우친 도시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소비가 이뤄지는 생활권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주 여건을 빠르게 끌어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이러면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차례 식을 것"이라고 했다.신 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왜 하필이면 그분이었을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이분의 노무현 정권에 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던 3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잠적했던 A씨를 지난 19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보호관찰소는 A씨를 지명수배한 끝에 검거했으며,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A씨는 향후 사회봉사명령 위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혈관외과 의료진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미국핵의학분자영상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올해의 이미지 상’을 최근 수상했다. ‘올해의 이미지 상’은 한 해 동안 미국핵의학분자영상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중 질병의 조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7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후진 차량 뒤에 오토바이로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SK하이닉스가 장중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사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22일 오후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시가총액 관련 기사에 부정확한 수치가 인용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시가총액 계산에 우선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장중 강세를 이어갔다. 오후 1시 22분 경에는 SK하이닉스 주당 290만 9천원, 시총 2117조를 기록해, "삼성전자 시가총액(보통
유엔 사무국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제주를 찾아 도내 청년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외교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제1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가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용 제도와 진출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매년 여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함에 따라 실질적인 진
'아들은 주판으로 계산하고 전자계산기로 확인을 하는데, 나는 전자계산기에서 나온 결과를 주판으로 확인한다.'아주 오래전 책에서 읽은 내용이다. 뉴 테크놀러지 수용에 대한 세대 차이와 습관의 관성에 대한 우화이지만 한편으로 신문물의 유입과 정착 사이, 즉 과도기의 불안감을 환기시켜주는 글이다.요즘 AI가 그렇다. AI가 글을 척척 써준다. 그렇다면 글쓰기 기술은 필요한가.앞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AI가 훌륭한 글을 출력해주지만, 완성도에 대한 생각은 의뢰하는 사람의 글쓰
여름철에 에어컨·냉장고 설치 수요가 집중되면서 A/S 지연, 부실 설치 등의 소비자 상담이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환불·위약금 분쟁과 과장 광고 관련 불만 역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 냉장기기,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선정
포스코이앤씨 ‘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2블록이 7월 2일, 23블록이 3일에 진행된다.정당계약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지는 22·23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 가능하다.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전용 59·84㎡ 총 2,857세대 규모 대단지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인천2호선 완정역과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 더블역세권 입지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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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 "게임 동시 개발은 생존전략"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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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콰이어, 24일 제주문예회관서 창단 연주회
아름다운 화음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만덕콰이어가 오는 24일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며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만덕콰이어는 오는 6월 24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만덕콰이어 창단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보내온 쌀화환과 지휘자 서수용씨가 기탁한 성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바다 그리고 그리움’, ‘타령 그리고 기다림’, ‘북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국민의힘 "위증의 무대가 된 법사위, 이제 야당이 되찾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원내 2당에에 돌뤄줘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위증의 무대가 된 법사위, 이제 야당이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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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개발사업장 31곳, 52.2% 투자 이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 민간 사업장 31곳의 투자·고용·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점검해 그 결과 투자율 52.2%, 도민 고용률 84.7%, 도내업체 참여율 56.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43곳 가운데 민간사업장 31곳으로, 관광개발사업장 19곳과 유원지개발사업장 12곳이다. 투자현황과 고용실적,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 등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폈다.점검 대상은 지난 점검보다 2곳 줄었다. 완료 5년이 지난 애월스마트테마파크와 라온프라이빗타운이 이번 점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