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0] 공유지분 매수·지분 쪼개기 투자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유지분 매수 및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자’가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고금리와 거래 위축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매 물건이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식이 본질적으로 제한돼 있고, 다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분’이라는 외형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그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한 권...
현대스틸산업이 15MW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및 인양이 가능한 전용 기지를 구축했다.현대스틸산업은 16일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 및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이청휴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와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정준호 국회의원,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서은수 전남도청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 국내외 주요 고객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설비까지 누적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현재 출하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갖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물가 재상승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데다,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최근 거시경제 여건도 주택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역시 같은 기간 2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9월 5일 개막한다.협회는 오늘 영화제를 앞두고 슬로건을 담은 공식 포스터도 공개했다.건축영화제의 슬로건은 ‘101’이다. 대학의 기초 입문 과목 번호에서 유래한 ‘101’은 특정 분야의 기본 개념과 입문 과정을 뜻한다.건축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올해 건축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아냈다.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 오프라인 상영은 9월 5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역사 내 문화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전을 마련한다.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9일과 25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 지하 1층 문화예술공간 ‘아트로인천’에서 월드컵 합동응원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대한민국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아트로인천 미디어월은 가로 10m, 세로 3m 규모로 조성된 대형 스크린이다. 공사는 19일 열리는 멕시코전과 25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마련했다.국산 풍력발전기 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운영·정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운영·정비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풍력발전 설비 운영 인력 양성과 운영·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외 풍력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다.현재 동서발전은 전국 약 10개 사업장에서 총 122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
8개 전업카드사가 오는 7월 2일 책무구조도 제출 법정 기한을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는 4곳 분리·4곳 겸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곳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분리 체제를 운영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분리 선임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 차원
신한금융그룹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하는 2230억원 규모의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이 중 117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고 22일 밝혔다.신한금융은 2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갖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신한자산운용이 조성·운용을 맡은 1170억원 규모의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신한자산운용 20억원을 포함해 신한은행 1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직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보조 영역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
제주대학교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대학교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의료특구 조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이재승 인수위 부위원장, 강호진 기획조정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AI 및 신산업, 보건·의료·안전, 청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
충북 충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중부권 최고의 달리기 축제 제25회 충주마라톤대회가 지난 2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은 충주마라톤대회는 청정 도시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접수 단계부터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대회는 오전 7시 행사를 시작으로 7시35분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힘찬 출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 5㎞ 코스 참가자들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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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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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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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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