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고 김경준 변호사 장학회가 16년째 고인의 뜻을 기리면서 귀감을 사고 있다.장학회는 지난 24일 오현고등학교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인은 한천초, 제주제일중, 오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해군 법무관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37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작고했다.고인의 어머니 백정자씨와 중학교 동창생 5명은 김경준 변호사의 못다 이룬 꿈을 후배들이 대신 이어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이 25일 시작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김영환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의 본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윤갑근 변호사와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지사가 대결한다.경선 첫날에는 책임당원의 문자발송 투표, 26일에는 미응답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가 진행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ARS 조사로 이뤄진다.책임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각 50%를 반영해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주 충북지시와 청주시장 등 충북지역 주요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을 치른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충북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단양군수, 옥천군수 선거 경선을 진행한다.국민의힘 충북지사 선거 경선은 김영환 현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김 지사와 윤 변호사는 20일 토론회를 거쳐 25일과 26일 당원과 일반 도민 50%씩을 반영한 본경선을 치른다. 최종 후보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법칙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자신만의 성공법칙에 매몰되어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그 법칙만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패로 이어집니다.인터넷에서 구한 자료 중에 조우성 변호사의 ‘붕괴의 서막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다. 예
○…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도록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은 충북경찰청에 대한 감찰에 착수.경찰청은 14일 감찰계 직원 2명을 충북경찰청에 파견해 민원실을 상대로 감찰.충북경찰청 민원실의 전 정부 국정포스터는 지난 4월27일 충북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이를 보고 자신의 SNS에 “너무 반갑고 또 눈물이 난다. 보기만 해도 뭉클하다”는 글을 남기면서 외부로 전달.김 변호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리박스쿨 대표를 변호했던 인물.경찰청은 김 변호사의 게시글을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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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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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오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숙박업 운영자 95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회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가운데 첫 번째 일정이다.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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