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대한민국의 검사는 약 2000명이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2023년 기준 검사장은 55명으로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하다.‘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은 아무나 오르지 못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검사들이 오르는 자리다. 검찰 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소수의 검사에게만 주어진다.77년의 검찰 역사에서 제주 출신 검사장은 양홍기 초대 제주지검 검사장과 김원치·강경필·양석조 검사장 등 4명뿐이다.▲부친 따라 7번 전학 간 학창시절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서 퇴임한 양석조 변호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건설분쟁 예방 선진 건설문화 정착 일익법적 리스크 관리… 분쟁 예방 중심 법무 시스템 정착분쟁 선제적 관리 기준 제시… 건설사와 발주처 간 신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제21회 202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에서 건설법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법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건설현장과 법률을 연결해 온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승준 변호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4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보건교사 및 보건업무 담당자 5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강원 보건교육 성과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성과나눔 한마당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보건교육’을 주제로 미래 지향적 학교 보건교육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김기현 변호사의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쟁점과 학교 예방교육의 방향’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보건교육 핵심 가치 확산을 위한 15개 체험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4·3특별법 개정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송창운 변호사의 ‘4·3왜곡처벌 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고성만 제주대 교수의 ′4·3정의 규정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사건은 법정에서 끝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후에도 오래 아프다”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쓴 시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안귀옥의 3부작 시집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 『이별, 그 이후의 나』이 출간됐다. 안 변호사의 30년 법정의 시간, 조용한 관찰을 시로 기록한 '법정에 선 마음 보고서'다.안귀옥 변호사는 이 법정 시집 3부작에서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감정들을 시로 엮어냈다. 법률가의 기록이자, 인간의 마음을 오래 지켜본 증언, 그리고 상처와 회복에 대한 조용한 위로를 담아낸 문학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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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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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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