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가 아닌 공공성을 추구하는 전문직종인 변호사들의 직업 의식이 흔들리고 있다.공급과잉에서 파생된 출혈경쟁이 생활고로 이어지면서,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과 과제까지 바꿔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충북에서 변호사 비위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다.A변호사는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후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청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A변호사는 2020년 12월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
충남 금산군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산군청에서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 생활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은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예약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금산군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산군청에서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 생활 법률상담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군은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전 예약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물가상승·자재비 급등 상황에서 당초 약정된 도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민법상 도급은 확정가 계약이다’라는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통상 결과물에 대한 일괄 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인 범위의 원가상승·물가변동은 수급인이 부담할 위험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장기 공사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재·인건비 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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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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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3%, 국민의힘은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한국전력, 설 연휴 정전 대비 비상체계 가동
한국전력이 설 연휴 기간 정전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한국전력은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협력업체와 함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전력 설비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한국전력은 553개 협력업체와 함께 하루 평균 2900여명의 인력을 운영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아파트 등 고객이 관리하는 전기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 발전기 ▲이동용 변압기 ▲임시 공급설비 등을 활용해 24시간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연휴에 앞서 2일부터 이날까지는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다.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4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13일 밝혔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혁신 설계를 위해 영국의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한다. 포스터+파트너스는 노먼 포스터가 이끄는 글로벌 설계사다. 단지 고급화를 넘어 도시 구조와 환경 기술을 아우르는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전날 열린 시공사 입찰 현장 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쌍용건설
CJ올리브영, 성수서 ‘뉴 웰니스 라운지’ 팝업 운영
CJ올리브영이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 출시에 맞춰 체험형 팝업을 열고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CJ올리브영은 다음 달 9일까지 ‘올리브영N 성수’에서 ‘뉴 웰니스 라운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팝업은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웰니스를 실천하고 각자의 건강 루틴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방문객은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행사장에서는 하루 세 차례 시간대별로 올리브오일, 그래놀라, 부스트샷 등 웰니스 제품을 제공한다.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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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이 에이스침대 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에 나선다.LS일렉트릭은 에이스침대 음성 공장과 여주 공장에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2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태양광 설비는 음성 공장 13개 건물 옥상 20385㎡ 규모와 여주 공장 6개 건물 옥상 6616㎡ 규모로 설치됐다. 발전 용량은 각각 4483kW와 1460kW다.에이스침대는 해당 설비를 통해 연간 7.62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