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대한민국의 검사는 약 2000명이다.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2023년 기준 검사장은 55명으로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하다.‘검찰의 별’이라 불리는 검사장은 아무나 오르지 못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검사들이 오르는 자리다. 검찰 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소수의 검사에게만 주어진다.77년의 검찰 역사에서 제주 출신 검사장은 양홍기 초대 제주지검 검사장과 김원치·강경필·양석조 검사장 등 4명뿐이다.▲부친 따라 7번 전학 간 학창시절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서 퇴임한 양석조 변호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건설분쟁 예방 선진 건설문화 정착 일익법적 리스크 관리… 분쟁 예방 중심 법무 시스템 정착분쟁 선제적 관리 기준 제시… 건설사와 발주처 간 신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제21회 202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에서 건설법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법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건설현장과 법률을 연결해 온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승준 변호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4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보건교사 및 보건업무 담당자 5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강원 보건교육 성과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성과나눔 한마당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보건교육’을 주제로 미래 지향적 학교 보건교육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김기현 변호사의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쟁점과 학교 예방교육의 방향’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보건교육 핵심 가치 확산을 위한 15개 체험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4·3특별법 개정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송창운 변호사의 ‘4·3왜곡처벌 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고성만 제주대 교수의 ′4·3정의 규정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사건은 법정에서 끝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후에도 오래 아프다”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쓴 시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안귀옥의 3부작 시집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 『이별, 그 이후의 나』이 출간됐다. 안 변호사의 30년 법정의 시간, 조용한 관찰을 시로 기록한 '법정에 선 마음 보고서'다.안귀옥 변호사는 이 법정 시집 3부작에서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감정들을 시로 엮어냈다. 법률가의 기록이자, 인간의 마음을 오래 지켜본 증언, 그리고 상처와 회복에 대한 조용한 위로를 담아낸 문학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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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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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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