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최신기사
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12일 1순위 청약
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이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순위 청약은 13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23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거쳐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마산합포구에 약 5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1,250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84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뒤처지는 아이 없이 함께 가는 교육’ 실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형편과 관계없이 공교육이 학생의 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는 ‘뒤처지는 아이 없이 함께 가는 학력 책임교육’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전체 학생 연 2회 인공지능 기반 정밀 학습 진단 ▲학습 위기군 1:1 전담 학습코치 즉시 배정 ▲방학 집중 캠프 및 상설 수학 클리닉 운영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예비후보는 “이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내 학생 기초학력 미달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가구당 교육비 부담도 10~15% 절감
제주SK FC, 13일 울산 HD 상대로 3연승 도전
제주SK FC가 선두 FC 서울에 이어 2위 울산 HD를 꺾고 3연승 도전에 나선다.제주는 13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경기에서 울산과 격돌한다. 현재 제주는 5승 3무 5패 승점 18점을 기록하고 있다.제주는 최근 난적 부천에 이어 선두 서울까지 연이어 격파하면서 2연승을 질주, 리그 7위까지 올라섰다.상승 기류를 탄 제주가 울산까지 잡아낸다면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서울전 멀티골 승리로
고성기 시인 시선집 출판기념 문학콘서트 20일 개최
제주 문단을 대표하는 고성기 시인의 시선집 출판기념 문학콘서트 ‘섬에 걸린 詩의 시간’이 오는 20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행사는 제주 원로 문인의 작품 세계와 지역 문학의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문학콘서트는 양민숙 시인의 사회로 시와 음악, 낭송, 문학토크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문학행사로 진행된다.특히 문학토크에서는 고 시인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제주 문학의 정체성과 섬의 언어, 자연과 삶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시선집 ‘섬에 걸린
"선거관리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 신뢰는 투명한 공개에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인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공정선거참관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위원 8인을 포함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관요령 교육, 선거장비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참관단은 기존의 단순 관찰방식을 넘어, 참관위원들이 직접 투표사무원과 개표협조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다. 투표소 내 질서유지 및 투표안내 등을 수행하면서 선거 현장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한다.참관위원들은 이날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