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SP 삼화㈜는 최근 ESG 경영 및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페인트와 부자재를 후원했다.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박범수 SP 삼화 CPO, 김진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오병각 공주교도소장, 강석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SP 삼화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SP 삼화 공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후원을 기획했다.노후화된 국가 교정시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형섭 대기환경정책과장이 지방환경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최근 이형섭 과장은 기후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부임했다. 이 청장은 기술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화학안전과장, 국제협력단장,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이형섭 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tags :#이형섭#낙동강유역환경청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SK에코플랜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원 가족과 함께하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 2600여명을 초청해 창립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회사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창립기념 행사는 가족 동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구성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주말인 3일 서울랜드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과 가족들에게는 자유이용권과 식음료 이용권이 제공됐다. 올해 창립
국민의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에서 ‘정직캠프, 세대·직능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이날 출범식엔 조영장 전 국회의원, 권중광 전 서구청장 등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서동만 후원회장, 송춘규·윤지상 상임선대위원장과 20대~70대 세대별·직능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강범석 후보는 출범식에서 “서구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해 20대 청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살아온 환경과 생각이 모두 다르다”며 “원도심의 기반을 회복하고 신도시의 성장동력을 연결해 세대와 지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백일장·사생대회’를 오는 16일 유한대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자녀를 포함해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한학원 교직원과 자녀들도 함께할 예정이다.유한양행은 이번 행사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와 창업 이념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 임직원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대회에는 유한양행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사는 오전과 오
신축 중심으로 반등하는 지방 시장… 가격·거래 모두 ‘연식별 양극화’상품성·관리·자금 운용까지 고려… 주거 만족도 높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긴 조정 끝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살아나는 기색이다. 다만 예전처럼 지역 전반이 함께 오르는 국면과는 결이 다르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가 먼저 움직이고, 구축은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시장 지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7% 상승한 것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와 취약 청년, 다문화 가족 등 약 28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가족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2026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가족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수상 배경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의료비 지원, 자립 준비 및 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위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무소속 양윤녕 예비후보는 11일 정책자료를 통해 관광수익의 지역 환류 구조 강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산업의 성장이 실제 도민 삶과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관광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높은 생활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AI 시대의 희소성은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AI가 일하도록 문제를 구조화하고 그 과정을 재현 가능한 자산으로 남기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기업의 채용 공고에는 여전히 학력과 경력이 적힌다. 좋은 대학, 유명 회사, 긴 연차는 아직도 실력을 가늠하는 대표 언어처럼 쓰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가르는 기준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같은 생성형 AI를 써도 어떤 사람은 회의자료 초안 한 장을 겨우 건지고, 어떤 사람은 시장 분석과 경쟁사 비교, 리스크 분류, 보고용 문장 정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민식을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수를 정말 누가 어렵게 만들었고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며 "박민식의 표가 나오면 장동혁 당권은 그것을 이유로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는 전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장동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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