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0일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울산시간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김태선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구·군 지역위원장 등과 류은금 울산시간호사회장, 이화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하위법령 시행규칙과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제도’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간호사 회원인 PA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으로 병원 현장에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술 준비, 처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
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전주시는 4일 34개 동 장애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함께 논의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인복지지원 업무 전반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안내 사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 △기타 민원 상담 및 접수 처리 시 유의 사항 등 평소 주민센터에서 많이 처리하지만 어려워하는 업무와 주요
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정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업계가 한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한 규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되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유예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진흥에 쏠린 이번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통과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정비단을 운영하며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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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 성료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인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증진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줄넘기협회에서 주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개회식은 전년도 준우승팀인 서귀포줄세상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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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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