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하위법령은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규제가 높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