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협업…가분법 하위법령 내달까지 개정 추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
농식품부-환경부 협업…가분법 하위법령 내달까지 개정 추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농식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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