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 건으로 우수 지자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제주도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안정성을 높인다고 4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 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포괄 이양된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 건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17개 시·도에 공통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 건의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간재구조화계획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도시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석현주기자 hyu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내부자 특권 권한 접근에 따른 구조적 보안 실패"라는 의혹으로 확전되면서 국회가 청문회 개최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쿠팡이 ISMS 지적사항, 퇴직자 권한 회수 내역 등 핵심 보안 자료 제출을 "영업비밀" 이유로 거부하자, 여야 모두 강한 불만을 표했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브랫 매티스를 상대로 유출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내부자 관여 가능성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 의원은 "유출 직원의 목적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지 2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자치’와 ‘정체성’이라는 이름 아래, 예산 편성·역사 인식·중앙–지방 권한 논쟁 등에서 강원도는 여느 해보다 격렬한 정치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본지는 특히 사회적 파장과 정치권 내 논쟁을 기준으로 주요 10대 이슈를 최종 선정했다.1. 대통령–도지사 발언 제지 논란, “지방자치의 위기”?2025년 9월, 춘천에서 열린 중앙정부 주도 타운홀 미팅에서 발생한 사태는 곧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다. 행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이재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오는 29일 열릴 이사회에 ‘남양주 이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내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를 명분으로 국회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사법부는 헌법상 재판 편성 권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한 권한 행사혐의로 직권면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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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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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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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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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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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7가구에 맞춤형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가구별 주거환경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이 시급한 가정을 선별하여 난방용품과 기본 생활가전, 복지용구 등 재가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