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해 시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이규섭 시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가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할 특수교육 인력양성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시의원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학계의 심도깊은 이론적 분석과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정부의 강한 이니셔티브는 개정을 앞둔 ‘중견기업법’ 내실화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 자산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에 따르면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5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그는 "가계는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부족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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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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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출신 조명환 준위, ‘탑 헬리건’ 선정
경북 울릉 출신의 육군 아파치 가디언 조종사 조명환 준위가 최우수 사수를 뜻하는 ‘탑 헬리건’에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소식이 알려지자 섬 지역 모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잔치 분위기다. 조 준위는 6일 육군항공사령부 양윤석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2025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제 27대 탑 헬리건으로 뽑혀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회에는 300여명의 전투헬기 조종사가 참가했다. 이 중 조 준위는 개인사격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제27대 ‘최우수 전투헬기 조종사’ 자리에
옛 제주경찰청-제주시 청소년야영장 '맞교환' 추진
옛 제주경찰청 청사 부지와 제주시 봉개동 청소년야영장 등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맞교환이 이뤄지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이관 받는 대신 제주시 청소년야영장과 명도암유스호스텔을 경찰청에 제공을 검토 중이다.이 같은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제주도는 본청의 공간 부족으로 ▲옛 제주경찰청 부속동 ▲건설회관 ▲옛 제주국토관리청
道 기초단체설치준비단 폐지...‘특별자치분권추진단’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폐지되고 권한이양추진과가 임시로 운영된다. 해당 조직은 내년 1월 정기인사와 맞물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개편된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29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체설치준비단은 한시 조직인 권한이양추진과로 축소되고 ▲권한이양총괄팀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 3개 팀으로 재편된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산하 제도개선팀이 권한이양지원팀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산하 지방시대팀이 해당 부서로 흡수된다.고민정 기초단체설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 '펫러더스 봉사단' 결성
경기도가 8일 반려마루 여주 ‘펫리더스 봉사단’을 결성하고 여주 출렁다리와 신륵사 일대에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펫리더스 봉사단’은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과 함께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봉사단이다. 경기도 입양주간 슬로건인 ‘Buy bye,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를 현장에서 홍보하는 동시에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봉사단은 반려마루 보호 유기견, 반려견과 반려인, 일반 봉사자 50여 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봉사활동은 경기도 반려마루와 여주시, 여주세종문화관광재
수험생 응원하는 현수막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9일 제주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외벽에 수험생을 응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