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구축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이 전국적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
김석희 기자 = 강릉시가 구축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이 전국적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부뉴스통신 =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최근 정부가 2026년 1월1일로 예정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유예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정책은 이미 2021년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향이 정해진 사안이었지만,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연기하자는
알가공업체가 운영 형태에 따라 제조‧가공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규제 개선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알가공업체가 제조‧가공실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광주광역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1월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이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사업장에서 부착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다.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내 토종닭의 혈통 보존 및 과학적 개량을 책임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와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추진해 온 토종닭 종축 관련 제도 개선의 최종 결실이며, 토종닭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종닭 혈통관리의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를 골자로 한 내용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는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업소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 이수 기한 내 교육을 조속히 마칠 것을 당부했다.「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매년 1회, 3시간 이상의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업소의
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에서 누락되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방식을 확정하였다.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5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삼척시는 그동안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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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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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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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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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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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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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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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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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부위원장 "잇따른 초등생 대상 접근·유괴미수, 스쿨존 위험 대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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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규 부위원장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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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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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호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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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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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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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복지현장 성과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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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동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그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김 의원은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곳이었지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