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업부설연구소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새만금개발청은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배출 규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이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처리수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득한 후 해양방류할 계획이며, 일부는 공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
제134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19일 금산군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APC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은 과실수목이 현행 법규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되어 자원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사과
남해군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혁신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남해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개정,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법적·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에 공포됐다. 법 시행 법 공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 확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풍력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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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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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전입▲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안세창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황계영◆국장급 전입▲대변인 유승광 ▲감사관 김은경 ▲정책기획관 박소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물환경정책관 조희송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김고응▲환경보건국장 박연재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국제협력관 정은해 ▲전력산업정책관 조익노▲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원전산업정책관 안세진 ▲국립생물자원관장 유호▲화학물질안전원장 박봉균 ▲온실가스종합정보
"해가 갈수록 인기"…3회 맞는 부안붉은노을동요제 전국 189팀 참가
전북자치도 부안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붉은노을동요제가 개최 3년째를 맞아 전국 경연대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부안군은 노을이 아름다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 ...
서울지방세무사회, 영동‧도곡시장서 ‘세금상담' '장보기' 봉사
서울지방세무사회는 9월 30일 강남구 도곡시장, 10월 1일에는 영동전통시장에서 한가위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과 만나 세금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마을세무사 제도 9주년을 맞아 평소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주민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동참하기 위해 실시됐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
새만금, 대왕고래, 기후대응댐, 그리고 용인 반도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
“일상 속에서 QR 찍고 마음 살펴요”…완주군, 생활공간 속 ‘마음검진’ 확산
“커피를 기다리며, 잠시 마음도 들여다봅니다.”
전북 완주군이 군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군은 최근 카페·식당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마음검진 배너’를 설치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심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진하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