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공사를 할 경우 롤러 방식만을 써야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이 개선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영안정자금 상황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안정자금의 단기 일시상환 구조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을 1회 2년 일시상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금융
동물병원 EMR기업 인투씨엔에스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인투펫’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반려동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애견동반카페, 애견동반식당 등 관련 업장의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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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WBC 한국야구 류지현호, 첫 경기서 체코 11-4 완벽 제압
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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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고향사랑기부제 ‘따.오.기. 이벤트’ 추진
창녕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따.오.기. 이벤트’를 추진한다.‘따.오.기.’는 ‘따블로 오는 기부 혜택’의 줄임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 기부자에게 두 배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온라인 이벤트는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창녕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10만 원 기부 시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20만 원 이상 기부 시 2만 원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해당 상품권은 총 500매 한정 선
청송군, 2026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표창
청송군은 지난 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과 강정진,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이 시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개인과 법인을 선
보건소–민간병의원 연결… 청도, 농촌형 스마트 의료를 열다
보건소–민간병의원 연결…농촌형 스마트 의료서비스 구축청도군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특성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의료 협진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원격협진’청도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10개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청도읍 인근 병·의원 전문의와 실시간으
부산지방국세청,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 세정지원으로 뒷받침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3.10.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여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오늘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당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부산경남 만세운동 발원지서 ‘3·1 만세운동 재현’… 시민·학생 1,300여 명 참여
부산·경남 지역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부산 동구에서 1919년 부산진일신여학교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3월 11일 열렸다.이날 행사는 부산진일신여학교에서 동구청 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 주민 등 약 1,300여 명이 참여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행사는 오전 10시 부산진일신여학교 인근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으로 시작됐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참여한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에 이어 동구 청소년들이 참여한 뮤지컬 공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