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이차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및 운송·보관 등 재활용 기준을 개선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기후부 자원순환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래폐자원을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센터의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한 내용을 담았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따라 미래폐자원의 수거·보관·매각 등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개별 동물병원별로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역별 통계값으로 공개하던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를 개별 동물병원별로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어디까지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
중부뉴스통신 =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모호한 쟁의 대상
경기도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도지사 직속 AI수석을 신설했다.도는 30일 AI수석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상주시가 중앙정부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며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혁신 모델을 제시했다.27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역현안 해결을 넘어 중앙법령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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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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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칼럼] 기술의 편리함, 사람의 불편함, 정책의 빈틈
‘기술발전이 치트키다’라는 말처럼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언제나 그 틈새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조해 낸다. 인도 기차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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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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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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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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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용주 사망, 심근비대증 오래 앓아
배우 이용주가 세상을 떠났다.향년 44세. 배우 이용주가 29일 오래 앓아왔던 심근비대증이 악화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고인은 189cm 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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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친환경 가족 체험행사 ‘그린환경’ 성공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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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영유아 가족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살피는 특별한 자리를 실시했다. 센터 측은 29일 센터 등록 개인회원 중 500명의 영유아 가정을 초청해 가족 체험형 환경 행사 ‘한걸음 THE 가까이: 그린환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첫발을 내딛은 본 행사는 16개 분야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비롯해 환경 인형극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한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일상속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센터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시나몬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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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숙정 의원,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2호·9호점’ 현장 방문
강동구의회 김숙정 의원이 8월 27일 관내 아동자치센터인 ‘꿈미소’ 2호점과 9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아이들이 꿈과 미소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자치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낮에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방과 후 저녁 시간에는 아동·청소년의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세대가 공간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와 자치활동을 배워나가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돌봄 모델이다.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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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 연구용역 본격 착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8월 27일 의원연구단체인‘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금천구 사회적 고립 위험지역 분석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방안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박오임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영찬·우상원·장규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립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고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노인과 1인 가구 중심으로 인식되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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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최은혜 · 김철규 의원, 지역아동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구로구 아동 돌봄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은 8월 28일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센터장 및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두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