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
국세행정 AI 혁신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정부는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 ‘인공지능세정혁신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뒤 절차를 밟아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한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가 합리화된다.환경부는 6일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박 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대통령령
인천 미추홀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긴급 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구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올 2월 만들어져 시행 중이다.조례에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
2주전
인천녹색연합과 생태교육센터 이랑은 9일 중구 용유로 인근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 자리에는 셀트리온 자원봉사 임직원들과 시민 60여명이 함께 하였다.투명 방음벽에 새가 부딪쳐 발생하는 죽어가는 피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신규방음벽에는 스티커 부착이 되어 있지만, 과거 설치된 방음벽에는 여전히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작업이었다. 이날 약 1시간 30분간 낮은 사다리를 놓고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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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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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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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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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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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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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베일에 싸인 재벌 3세 전학생 차진욱 役... 김예림과 앙숙 케미 ‘예고’
김민규가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에 출연을 확정지었다.‘청담국제고등학교’는 여고생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흙수저 전학생 김혜인과 유력한 용의자이자 교내 최고 권력 다이아몬드6의 여왕 백제나가 모두가 선망하는 귀족학교 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 벌이는 권력게임을 그린 하이틴 심리 스릴러 드라마다. 지난 시즌 최종회에서 범인 공개와 함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김민규가 새롭게 등장해 판을 흔든다.극 중 김민규는 신흥재벌 제약회사 차셀메딕의 총수 차 회장의 아들 ‘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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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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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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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스케이팅대회 및 제30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빙상대회 개막
오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스케이팅대회와 제30회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빙상대회를 개최한다.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스케이팅대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11월 23일 하루동안 진행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스피드 전문선수들이 참가하여 1-2학년부와 3-4학년부, 5-6학년부로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개인종목 500m, 1,000m, 1,500m와 혼성계주가 진행된다.제24회 전국남녀 꿈나무 스피드 대회는 100여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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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태백시장,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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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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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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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