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해 15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325명 등 총 475명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이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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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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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 기업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70억 매입
보험법인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주환원 확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실적 성장 결실을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14일 에이플러스에셋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70억 원으로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전일 종가 기준 64만7548주며 신탁계약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계약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6개월이다.구체적인 소각 일정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할 예정이다.이번 자사주 매입은
제주도, 폭염 속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 1만9000명 보호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냉방비 지원과 근무시간 조정 등 혹서기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자활근로·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만9231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자활근로 참여자 640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7165명,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426명이다.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폭염 대비 냉방비와 여름용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억원을 활용해 참여자 1인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16만원과 15만원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이본기 저자의 ‘기氣는 나무의 몸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나무의 성장 형태와 생태를 관찰해 온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이 땅의 기운을 몸에 기록한다는 관점에
제주소방,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202명 인사 단행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4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소방본부는 승진심사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총 31명의 승진발령 등 소방공무원 총 20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전입·전보된 직원들은 업무 역량과 보유 자격 등을 고려해 일선 119센터와 행정 등 적재적소에 배치돼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진수 본부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
미래 인문학 키워드 ‘풍류철학·테크네트로피·호모 메리투스’
도서출판 창발이 고리들 작가의 ‘화가의 인문학’과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전 세계의 시선은 극단적인 문명의 대비로 향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같은 시기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