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브 클라우드힐스’가 주목받고 있다.마곡지구는 대기업 R&D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한 서울 제4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았다.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5호선까지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이다.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개선됐다.'뉴브 클라우드힐스'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됐다. 9호
SK에코플랜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원 가족과 함께하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 2600여명을 초청해 창립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회사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창립기념 행사는 가족 동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구성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주말인 3일 서울랜드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과 가족들에게는 자유이용권과 식음료 이용권이 제공됐다. 올해 창립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놓고 정부 주무부처 인식부족이 국내 산업현장을 혼란케 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최근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능장 응시 자격기준을 조정하면서 기술사 기준까지 포함, 현재 보다 50%를 단축시켜 응시 자격기준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기능장은 실무경력 9년 이상이고 기술사는 4년제 공대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해야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노동부는 기술사 응시 자격기준을 절반 뚝 잘
SP 삼화㈜는 최근 ESG 경영 및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페인트와 부자재를 후원했다.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박범수 SP 삼화 CPO, 김진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오병각 공주교도소장, 강석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SP 삼화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SP 삼화 공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후원을 기획했다.노후화된 국가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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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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