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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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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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마무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이 마무리됐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해수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으며 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절차를 밟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요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연장됐고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도지사 후보에 장애인 체육 4대 혁신 정책 제안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에게 제주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4대 혁신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포럼은 제안서를 통해 후보들에게 19년간 정체된 행정을 쇄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제주형 장애인 체육 자치 모델’을 핵심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포럼은 장애인 체육 정책 기획 및 예산 심의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의결권을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 무장애 해양 인프라 표준지원센터’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이
제주교육박물관, ‘기상기후 사진전’
제주교육박물관은 1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제주지방기상청과 함께 ‘기상기후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전시에는 올해 열린 제43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입상작과 과거 기상·기후 사진전 가운데 제주에서 촬영된 작품,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표현한 ‘달콤기후’ 공모전 그림 등 총 52점이 선보인다.전시 작품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다양한 기상현상과 기후위기의 모습을 담아내 관람객들이 기상과 기후변화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전시와 연계해 학교 단체 관람객들이 관측장비와 기상관측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뒤처지는 아이 없이 함께 가는 교육’ 실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형편과 관계없이 공교육이 학생의 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는 ‘뒤처지는 아이 없이 함께 가는 학력 책임교육’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전체 학생 연 2회 인공지능 기반 정밀 학습 진단 ▲학습 위기군 1:1 전담 학습코치 즉시 배정 ▲방학 집중 캠프 및 상설 수학 클리닉 운영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예비후보는 “이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내 학생 기초학력 미달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가구당 교육비 부담도 10~15% 절감
SH, 서울어린이대공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달 말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2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한다.11일 SH에 따르면 ‘제28회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3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11일 15시부터 20일 15시까지 SH 누리집에서 받으며,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