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형섭 대기환경정책과장이 지방환경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최근 이형섭 과장은 기후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부임했다. 이 청장은 기술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화학안전과장, 국제협력단장,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이형섭 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tags :#이형섭#낙동강유역환경청장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SP 삼화㈜는 최근 ESG 경영 및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페인트와 부자재를 후원했다.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박범수 SP 삼화 CPO, 김진우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오병각 공주교도소장, 강석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SP 삼화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SP 삼화 공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후원을 기획했다.노후화된 국가 교정시
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기술사와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놓고 정부 주무부처 인식부족이 국내 산업현장을 혼란케 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최근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능장 응시 자격기준을 조정하면서 기술사 기준까지 포함, 현재 보다 50%를 단축시켜 응시 자격기준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기능장은 실무경력 9년 이상이고 기술사는 4년제 공대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해야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노동부는 기술사 응시 자격기준을 절반 뚝 잘
제주시는 봄철 사료작물 수확 시기를 맞아 멸강나방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목초지와 사료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선제적 예찰과 방제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멸강나방은 매년 5월부터 9월 사이 중국 등 해외에서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비래해충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맥류, 옥수수 등 주요 사료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특성이 있어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축산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제주시는 멸강나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제약품인 프레바톤과 데스플러스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TF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 안전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남동발전은 지난 11일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대전환 등에 따른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현장 안전 강화와 발전공기업 통합 등 정부 정책 대응 방향을 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인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공정선거참관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이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위원 8인을 포함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관요령 교육, 선거장비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참관단은 기존의 단순 관찰방식을 넘어, 참관위원들이 직접 투표사무원과 개표협조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다. 투표소 내 질서유지 및 투표안내 등을 수행하면서 선거 현장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한다.참관위원들은 이날 투표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나의 박물관: 타악-RPCS’ 공연을 개최한다.이날 사전 공연으로 ‘타악동’ 팀이 관객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본 공연에서는 밴드 ‘RPCS’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부터 섬세하고 서정적인 가락까지 타악기가 만들어 내는 다채로운 소리의 향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신명 나는 에너지와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RPCS’는 브라질 음악의 정서를 중심으로 재즈, 팝, 월드뮤직 등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네트워크 장비 특성상 사용자의 설치 환경이 다양하고 기술적 문의가 빈번함에 따라, IT 기업들이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지원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초기 설정이나 간단한 기능 문의의 경우, 상담원 연결 없이도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셀프 서비스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추세다.유무선 공유기 브랜드 아이피타임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객 지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챗봇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상담 서비스는 사용자의 문의 성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달 말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2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한다.11일 SH에 따르면 ‘제28회 SH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31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11일 15시부터 20일 15시까지 SH 누리집에서 받으며,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
충남교육청은 11일, 12일, 14일 총 3회에 걸쳐 공사립학교 및 기관 중간관리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간관리자 중대재해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 및 기관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세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1일에는 예산 충남문화예술회관에서 서산·당진·청양·홍성·예산·태안 지역, 12일에는 천안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천안·아산 지역, 14일에는 계룡
휴온스가 새로운 알레르기결막염 치료제를 개발하며 점안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휴온스는 국내 최초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다회용 무보존제 의약품 ‘휴로타딘0.7%’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휴온스의 1일 1회 점안하는 휴로타딘 0.7%는 국내 최초 보존제가 없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다회용 점안제로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였다.주성분인 ‘올로파타딘염산염’은 항히스타민 및 비만세포 안정화 작용과 가려움 증상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호전시키는 특징이 있다.휴온스 관계자는 “금번 다회용 무보존제 제품 출시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튿날을 맞아 각각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신경전을 이어갔다.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북갑을 떠났다는 지적에 "북구 주민들께서 서운함을 많이 가졌을 거다. 부산 사나이답게 구차한 변명하지 않겠다. 백배사죄한다"며 "초라하게 망해서 돌아와도 기댈 언덕이 역시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한 후보 측이 후원회장으로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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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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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제주형 IB 2.0, 초등학교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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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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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12일 1순위 청약
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이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순위 청약은 13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23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거쳐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마산합포구에 약 5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원 자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2개 동, 1,250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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