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2]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변경 과정의 쟁점과 변호사의 역할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건설 엔지니어링 IT 전문기업 케이씨엠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AI 및 BIM 기반 지능형 토공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내 공공 건설 인프라의 ‘전면 BIM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공공 공사 전반에 BIM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광활한 부지를 다루는 단지 토공설계 분야는 여전히 2D 도면 기반의 수작업과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3D 모델링 전환 과정에서 설계 데이터가 단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이번 운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로 기록됐다.홍해는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성이 높아 해수부가 그동안 운항 자제를 권고해온 해역이다. 실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발생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약 79건의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호르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서귀포시는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지역 승마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에 총 3억7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이다.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승마체험사업은 사업비 3억5200만 원을 투입해 승마를 매개로 한 심리 치유, 복지 증진, 승마인구 확대를 위해 일반승마 체험과 사회공익 승마 체험으로 나눠 상·하반기 총 1135명을 지원한다.상반기 사업은 지난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호스피아'를 통해 모집을 실시해 총 498명의 대상자를 선정
강성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의 생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하는 ‘공공형 경력인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강 후보는 “이직과 전환, 다양한 형태의 일이 반복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개인 경력은 회사 중심으로만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후보는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회사의 존폐와 무관하게 개인의 일 경험과 역량을 공공이 책임 있게 인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
종합 커피 쇼핑몰 STN COFFEE가 시니어와 청년을 아우르는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창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커피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한다.STN COFFEE는 최근 영종하늘누리센터에서 시니어카페 기반 시니어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총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교육은 하루 4시간씩 8일간 총 32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음료 제조 등 커피 실무와함께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까지 포함한 현장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단순 체험형 교육이 아닌 실제 시
평택직할세관은 4월 22일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일환으로 평택항 일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쓰레기 취약지역의 일정 구간을 입양해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평택직할세관은 포승읍 평택항만길 구간을 입양해 꾸준한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활동에는 민희 세관장을 비롯한 세관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도로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며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민희 세관장은“평택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뒤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도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인 5월 2일
한화그룹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양·방산 전시회에 참여해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힌다. 한화그룹은 지난 20일부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SAS 2026'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48㎡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꾸렸다. 이 전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울산급 호위함 배치-Ⅲ, 장보고-Ⅲ급 잠수함,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미래형 구축함 등 최신 함정 라인업을 선보였다. 또 미국
대규모·입지·하이엔드 브랜드 결합, 시세 끌어올리는 핵심 3요소약 3,000세대 대단지 ‘디에이치 방배’ 입주 임박… 방배동 대장 단지 예정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와 선별적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 일부 단지는 입주 이전부터 시장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대장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 역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 9월, 총 3,064세대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대 시세 형성의 중심축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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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숭의건강교실」 사업 개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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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300만장 돌파…챔스 결승 패키지 전달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14일 마스터카드와 함께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SOL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300만장 돌파를 기념해 마스터카드와 함께 300만장 돌파 이벤트 당첨 고객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2024년 2월 출시 이후 25개월 만에 발급 300만장을 돌파하고 국내외 누적 사용액 6조 원을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행사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키지 당첨 고객이 참석했으며
세바코리아, 자돈설사 원흉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전략
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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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농축협조합장 비대위와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감독권 확대·직선제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청주축협 농협손보 3년 연속 연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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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령당원' 의혹 경선중단 오라동선거구...재투표 하나
유령당원 의혹으로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오라동 선거구 경선이 재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22일 복수의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라동 선거구 도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재투표는 권리당원 10%에 안심번호 ARS 90%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기본적으로 안심번호를 받는데 10일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안심번호를 확보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각 후보들이 재투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