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포스코가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바다숲을 조성한다.* 블루카본 : 해양 생태계에 흡수돼 격리·저장되는 탄소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음포스코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31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해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

4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붉은어깨도요를 선정했다.몸길이 26~28cm에 체중은 115~248g인 도요과 물새다. 봄·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5~6월 번식기에 등과 어깨 깃에 적갈색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직이며 번식기가 아닐 때는 검은색 줄무늬만 나타난다.붉은어깨도요는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단계 종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 주요 기착지인 서해안 갯벌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개체수가 급감해 서식지 보호·복원도 필요한

포스코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블루카본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자는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포스코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약 이후 2024년 5월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억원, 포스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구평1리, 모포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참석부처는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등이다.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정부가 어린이안전 정책을 범부처 통합으로 추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더욱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힘을 모으기로 했다.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참여부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

시흥시는 시화 MTV 거북섬에 있는 아쿠아 펫 랜드가 국내 처음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아쿠아펫랜드는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인근 2만3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4개 동 규모로 지어진 관상어 관련 복합 시설이다.해수부·경기도·시흥시가 75억원을, 민간이 835억원을 투자해 2022년 10월 준공했으며, 현재 관상어 판매·유통 및 지원시설이 들어서 있다.이번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된 곳은 공공이 투자한 D동으로, 관상어 판매시설이 입

올해 봄 성어기부터 어장이 확대된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경, 인천시와 옹진군은 올해 꽃게 봄어기인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해군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군·관·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서해5도는 서해북방한계선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하지만 이달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서해5도 기존 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