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관내 도로와 하수도, 농로 등 공동시설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모금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남구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 및 ‘웰로’와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협력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남구는 긴급 모금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8일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피해지역 복구비 마련을 위한 긴급 모금 사업을
청도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청도군은 국비를 포함한 복구비 161억 원 중 약 89%를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에겐 재난지원금과 각종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300~4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소하천과 도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 공공·사유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8월 6일 자로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80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과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안동시, 영덕군, 청송군 등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도가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추경예산 총사업비 500억 규모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 확정해 경북지역 산불피해기업에게는 특별가점 부여, 지방비 매칭 등 우선 지원키로 한 바 있다.안동시 등 3개 시군의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구 전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인명과 재산피해가 극심한 산청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영천시는 지난 3일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화재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조기 회생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전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물론, 강한 폭발과 화염으로 인근 기업까지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만 34곳에 이른다. 일부 기업은 생산 중단과 납품 지연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이에 시는 “피해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소규모 복구비 지원 ▲지방세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6일 정부에서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나주시는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돼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나주시는 지난달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하천 유실,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약 151억원의 피해를 봤다.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거쳐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보조율 상향,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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