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2]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변경 과정의 쟁점과 변호사의 역할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케이조선은 4월 들어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앞세워 연이은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케이조선은 지난 1일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5만 톤 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4일 아시아 선사와 동일 선종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한 달간 체결한 신규 건조 계약 규모는 총 4척이며 금액으로는 약 3070억 원에 달한다.수주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을 반영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 3단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다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텅 빈 달항아리 속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 원도심 해안선 위로 떠오르는 세 개의 달을 만나다."인천 구도심 해안가 만석화수해안산책로의 크로캣하우스가 이곳 1층에 자리한 스페이스& 갤러리에서「회화와 비움과 회복의 미학, 그리고 '달멍'」을 주제로 달항아리 3인 전시회를 연다.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인천의 뿌리이자 심장인 원도심이 과거의 흔적을 넘어 미래를 여는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전시다. 인천 앞바다, 만석동의 굽이진 해안선, 수많은 이들의 땀과 애환이 쌓였던 이곳 산책로 길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미 공식 후보까지 선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 결정이다.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제9회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의당 지난 17일 당원 투표를 통해 김옥임 당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식 선출한 바 있다. 당 후보 선출 후 불과 5일 만에 선거대응 방침을 전격 전환한 것이다.정의당 제주도당은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선거를 앞
충북 옥천군이 충북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보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군은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와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힌다. 지난달 착공한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 공사는 노후 지붕 자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6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장마철 이전에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개소 이후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동동놀이터 고도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즉시 실시
부산항만공사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기장 일대의 회의실 및 부산항 등 주요 현장에서 선박과 항만의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한국·영국 간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인 '선박과 항만의 안전 및 효율을 위한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중간 성과 점검의 목적으로 추진된다.워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대부분이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금융권 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9월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조직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며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다.점검 결과 이사회
충남 논산계룡축협이 2025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평가회에서 액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6일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와 회원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도 전국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평가회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4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강 후보는 “지난 8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왔다”며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연동의 숙원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제주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연동 구축 ▲도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 추진 등을 내걸었다.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IT쇼 2026’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 인공지능, 현실을 움직이다’를 주제로 피지컬 AI를 전면에 내세웠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월드IT쇼에는 17개국 46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전시장 규모는 약 7500평 수준으로, 국내외 주요 ICT 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
농심이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해 신라면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2편을 선보인다.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영화 상영과 현장 체험 행사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2일 농심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신라면 40주년 기념 영화 상영 협약식’을 열고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라면을 주제로 제작에 참여한 단편 2편이 영화제 기간 관객들에게 공개된다.상영 작품은 오세연 감독의 ‘라면이 뿔기 전에’와 김태엽 감독의 ‘라면이 떨어지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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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평생교육 3개 기관 ‘맞손’…학습문화 확산 협력 강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제주교육감 '김광수 35%·고의숙 20%'…부동층 38%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추격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층의 향방이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
세바코리아, 자돈설사 원흉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전략
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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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군평가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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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
특교금 신속 투입 보육환경 개선 속도
충북 옥천군이 충북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보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군은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와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힌다. 지난달 착공한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 공사는 노후 지붕 자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6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장마철 이전에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개소 이후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동동놀이터 고도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즉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