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2]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변경 과정의 쟁점과 변호사의 역할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건설 엔지니어링 IT 전문기업 케이씨엠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AI 및 BIM 기반 지능형 토공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내 공공 건설 인프라의 ‘전면 BIM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공공 공사 전반에 BIM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광활한 부지를 다루는 단지 토공설계 분야는 여전히 2D 도면 기반의 수작업과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3D 모델링 전환 과정에서 설계 데이터가 단
케이조선은 4월 들어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앞세워 연이은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케이조선은 지난 1일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5만 톤 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4일 아시아 선사와 동일 선종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한 달간 체결한 신규 건조 계약 규모는 총 4척이며 금액으로는 약 3070억 원에 달한다.수주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을 반영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 3단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다
서울 동작구 일대에 공급된 ‘상도역 대우 엑소디움’이 청약 일정을 진행했다. 청약 접수 기간 동안 홍보관에 방문객이 이어지며, 역세권 입지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해당 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약에서 250가구 모집에 총 941건이 접수돼 평균 3.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전용 59㎡는 85가구 모집에 485건이 접수돼 5.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 기간 동안 홍보관에는 지속적인 방문객 접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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