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
포천시는 신속한 허가 행정의 구현을 위해 인·허가 온라인 실무협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인·허가 온라인 실무협의 플랫폼은 기존의 비전자 문서를 기반으로 한 부서간 협의 방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 협의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온라인 실무협의 플랫폼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 협의를 신속하게 마쳐 시민들의 인·허가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3월부터 본
부여군은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허가 관련 법령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민원 상담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 등 군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이 제도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위법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받는 경우가 있어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이다.인허가에 대한 용어와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찾아가 위반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안내와
파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인허가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인허가 민원 만족도 조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되고 처리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신설승인 등 15여 종의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인허가 민원은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 만족도 조사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건축주 등 신청인 본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특히 이번 조사는 허가과 신설 이후 신속한 민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시민들에게 직접 평가받을 수
영주시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인허가 복합민원 야간상담 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일과시간에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 초순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도로점용허가 △농지, 산지 전용허가 △환경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60종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 및 불편, 건의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바쁜 일과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대에 여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방문
영주시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인허가 복합민원 야간상담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일과시간에 허가부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도로점용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환경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60종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 및 불편.건의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바쁜 일과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대에 여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방문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장수군이 2월 19일부터 본청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 중심의 민원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민원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신청 절차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해 업무 담당자와 해당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접수하는 제도로 각 부서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도록 해, 여러 부서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특히 군은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 복합민원
신안군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대장 존재 토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안군은 농지법, 산림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행 이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됐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신안군은 3만 9,000여 건의 건축물대장 및 지적 전산 자료를 전체 조사해 항공사진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필지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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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 즉각 중단하라”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22일,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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