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의 가축분뇨 액체비료를 살포해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 살포 행위를 점검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취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와 액비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16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용연 변호사를 초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최신판례를 주제로 축산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했다.강의는 최근 제주도 내 가축분뇨 및 액비 관련 처분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 사례별 쟁점과 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권진 조합장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으로 자리 잡았다”며 “강화되고 있는 축산환경 규제에 대해 농가가 대처
최근 제주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해 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기준에 맞게 퇴비액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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