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단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차별 없는 선거 환경을 요구했다.인천 장애인단체 31곳은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2026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을 열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시도별로 지방선거를 대비해 연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에서 번째로 출범했다.연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보장해 온 장애인의 선거 참여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4명의 장애 당사자 비례대표 의원이 뽑혔지만 인천은 공천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오는 6.3지방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해 교육의원 일몰에도 현행 45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4개 정당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정당은 제주도에만 유지되던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교육의원 정수 5명이 사라지는 점을 들며 "현행법에 따르면 45명이던 제주도 광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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