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8일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최신기사
아마존, 미국 전역에 알렉사+ AI 어시스턴트 공개
아마존이 알렉사+를 미국 전역에 공개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지난해 출시된 알렉사+는 초기 대기자 명단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됐으나, 이제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다. 알렉사+는 기존 알렉사보다 업그레이드된 AI 음성 비서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리공 예약이나 우버 호출 같은 대행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사용자는 월 19.99달러를 지불하면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프라임 회원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버전은 사용량에 따라 일부
배움으로 여는 인생 2막… 영주시캠퍼스 신입생 모집
영주시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습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경북도 내 20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영주시캠퍼스는 중장년층의
영주 선비문화테마파크, 설맞이 ‘말(馬)랑 말(馬)랑 선비세상’ 개최... “머물고 싶은 명절 풍경 제안”
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휴식과 전통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설맞이 한마당: 말랑 말랑 선비세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의 중심은 야외 화로 공간이다. 선비세상 선비마당에서는 ‘청다리 주막’이 운영되어 겨울 명
경상북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을.. 경북형 아이 돌봄 정책 현장을 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2월 4일 영주시‘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우리 동네 초등방학돌봄터’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장난감도서관‘누리빵빵’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방학 중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경북형 돌봄 정책의 현
영주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긴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