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은 18일,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해킹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킹 사고 조사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명문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으며,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재석 241인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가맹점협의체 등록제 도입… 협의 요청 시 본사 ‘
BNK금융그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해양수도 부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 대응 전략 패키지를 즉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축으로 제도적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양수도 명문화 ▲해양수산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교육·근무환경 등 정착 지원 ▲부산 이전에 필요한 재정·행정 조치 등 광범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은 19일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최초로 제도권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공무원이 내란 또는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선동·선전한 경우 명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헌법질서를 해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부터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부 부처는 내란 가담 공무원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 전사적 대응 전략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축으로 제도적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양수도 명문화 ▲해양수산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교육·근무환경 등 정착 지원 ▲부산 이전에 필요한 재정·행정 조치 등 광범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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