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전주시는 21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에 통합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했다.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동영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통합이 도민 주도형 통합임을 강조하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은 합동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했지만, 청문회 준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먼저,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병력 유지 기조를 법안에 명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명시한 조항을 각각 반영했다.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명시한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의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채택했다. 윌슨 의원은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제공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 발행 허용, 그리고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현행 상법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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