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1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의 국가책무를 명문화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과거사정리법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책임을 회피해 온 역사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온 유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돼 온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일괄 화장과 임의 처리가 명백히 금지됐다"며 "발굴된 유해는 훼손 없이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3차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사주 소각 자체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이동이다.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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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초광역 자치모델 구축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현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13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자치 체계 개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1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자주성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며 교육분야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충북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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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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