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2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형사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다.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무적 해석, 특히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어 왔다.박 의원은 “대통령의 책무와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가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손꼽히는 '프리즈 뉴욕 2025'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해 궁중 헤리티지와 예술 작품을 융합한 전시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LG생활건강이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가한 건 처음이며 이번 행사는 7일부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잘한 업무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방송소외계층을 챙기고 미디어교육을 강화한 것도 잘했다고 자평했다. 위원장 탄핵소추 여파로 규제혁신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15일 방통위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책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와 '전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는 2등급을 매겼다. 가장 낮은 7등급으로는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제시했다.방통위는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21대 대선 레이스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인공지능가 부상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들은 'AI 강국'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AI 관련 공약들은 각 선거캠프에서 우선 순위도 매우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10대 공약 중 첫 번째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에 포함시킬 정도로 AI를 강조하는 모습이다.이 후보는 4월 당내 대선 경선부터 AI를 전진배치하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슬로건으로 제시했고 실제 공약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