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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해명 회신기한 명문화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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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빗썸에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이벤트 참여자에게 변경된 공지사항 적용할 수 없어빗썸은 지난해 11월경 에이피아이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에이피아이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이벤트 지원금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 계약 규모는 배전기기 5539억원, 전력기기 5673억원이다.이번 기본계약에 따른 실제 발주는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나눠 진행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고객사가 북미 지역 내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7월 1일 예정됐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장시간 중단되면서 전국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서비스를 정상화했으며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장애는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당초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점검을 마친 뒤 오전 9시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하여, 취임 후 첫 NATO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정상회의...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진천로타리클럽 52대 회장으로 오향교 진천신협 이사장이 취임했다.성암초·진천중·청주대성고를 나온 오 신임 회장은 진천군보디빌딩협회 부회장과 진천군노인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8일 포레스트 한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로타리클럽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통과 자랑스러운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희망의 등불이 돼왔다”며 “이 소중한 가치와 업적을 온전히 계승해 회원 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봉사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고양시가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 신설한 마을버스 050번 노선이 8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등하교, 출퇴근 때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노선은 맞춤형버스 60번의 폐선으로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을 위해 신설한 것으로 시는 버스 운행 전 교통 취약 구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위해 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고양시 내 운송사업자인 ㈜여산교통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운행 준비를 마쳤다. 신설된 마을버스 050번은 이전마을회관을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에서 K-뷰티 브랜드를 한데 모은 체험형 팝업 행사를 열었다. 핵심 점포의 집객력과 외국인 소비 회복이 주목받는 가운데 증권가는 현대백화점의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높이며 유통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8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체험형 K-뷰티 팝업 행사 ‘뷰티마블’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 브랜드 ‘틴트트레이’, 색조 브랜드 ‘삐아’, 폰드그룹 ‘Pick No.3’ 등 30여개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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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교육재정 신속집행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상반기 교육재정 신속집행 분석 결과 집행률 80.4%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교육부 목표치인 65%와 제주도교육청 자체 목표치인 75%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7위에서 올해 2위로 5계단 상승하며 재정 집행 성과가 크게 개선됐다.소비·투자 분야 집행 실적도 향상됐다. 집행률은 51.7%로 자체 관리 목표인 50.8%를 넘어섰으며, 순위도 지난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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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캣하우스와 인천커피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크로캣하우스 3층 세미나 룸에서 ‘2026 K-Coffee Award’ 수상작 테이스팅 행사를 연다.K-Coffee Award ‘World Best Coffee’ 선발대회는 그해 국내에 들어온 제철 커피 생두 약 50여 종을 모아, 맛은 물론 공정무역 여부와 산지 농가의 철학까지 두루 살펴 가장 뛰어난 커피를 가려내는 대회다.‘좋은 커피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널리 알려, 커피를 재배하는 산지를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를 열어 농부들이 정당한 대가를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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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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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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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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