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과 AI 현안을 논의한다.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배 장관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단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9월 11일 만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만남이 성사되면 배 장관은 이통 3사 대표들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와 함께 AI 투자를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SKT는 최근 과기정통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으로 선정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울산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인사와 명예회복 조치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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