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개 반발했다.경찰이 사건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 되고 은폐되는 범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보수재건해서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경기지사 SNS 게시글을 공유하고 이러한 뜻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본인의 SNS에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작성했었다.추 경기지사는 이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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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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