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친위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많은 지지와 기대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이로써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뼈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걸고 법안 통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구지역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인 호봉상한제 전면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아동시설 폭염대책 현장점검 등을 위해 방문한 iM단디지역아
상주시가 수년간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온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대표축제 개발에 나선다.단순한 축제 폐지가 아닌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해 상주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담은 새로운 축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축제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개최 예정이던 대표
대구·경북의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소재 수출액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의 승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태안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태안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군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전 우려'라는 치명적인 '삼중고(三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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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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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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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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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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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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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16개 시도 연대·협력해야”
신용한 충북지사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 16개 시·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신 지사는 지난 1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6개 시·도가 굳게 손을 맞잡을 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어느 한 시·도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충북에서 시작한 상생의 원리가 16개 시·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지방정부 간 상생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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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 선출…앞으로 2년간 당 이끈다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했다.선거인단 투표율은 전국대의원 투표율 80.98%, 권리당원 50.3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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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르네상스' 대폭 구조조정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민선 9기 출범 한 달여 만에 대폭 축소됐다.인천내항 인근 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과 앵커시설 건립 추진이 중단됐고, 내항 일대를 대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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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312명 '새로운 출발'
상지대학교가 배움의 결실을 맺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상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도전을 당부했다. 상지대는 지난 13일, 본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200명, 석사 87명, 박사 25명 등 모두 31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박거용 이사장과 방정균 총장, 차윤엽 대학원장, 오종석 총동문회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을 위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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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당선... 김용은 낙선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이른바 친청계 후보 3명, 친명계 후보 2명이 새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선거 결과 이렇게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영호·임미애 후보 두 사람이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