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여·야 정당간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만을 따지느라 `충주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의회 본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낙우 의원이 같은 당 강명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재적의원 1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1차 투표는 김 의원이 9표, 강 의원이 9표, 기권 1표로 나와 재투표가 실시됐으며, 2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당론을 거부한 반란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방교부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교부세 폐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교부세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년마다 규정 연장이 이뤄지다가 지난해에는 1년만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교부세가 시도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를 위해 규정 일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규정 폐지가 확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 폐지안 재의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해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상정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
미국에서 세금 공제가 없어진다면 전기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9일 블룸버그가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세금 공제 폐지가 추진될 경우, 전기차 수요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휘발유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인플레이션 억제법의 일부인 7500달러 세액 공제를 없애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특히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조셉 샤피로 교수는 이 법안이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남도의회가 제정 3년만에 폐지 의결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제2라운드’로 넘어갔다.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도의회에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그러자 제41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5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찬반 단체가 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찬반 논란을 재점화했다.‘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경남도의회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3년 만인 지난 15일 폐지한 가운데, 그 후폭퐁이 지역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박 교육감은 28일 진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간담회를 가졌다.박 교육감은 폐지가 가결된 이후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을 다니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계의 의견을 들은 뒤 도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은 다시 한번 도의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제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섭 KT 대표가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될 경우 시장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단통법이 제정되면 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점 모두 법을 따라야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바로 폐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됐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서 폐지 절차가 진행된 예정이다.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신기사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
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화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
오픈AI, 이번엔 브라우저로 구글 겨냥?...삼성과도 애플같은 제휴 논의
오픈AI가 검색에 이어 구글을 겨냥한 하나의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에는 웹브라우저다.오픈AI는 최근 챗GPT와 결합되는 웹브라우저 개발을 검토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프로토타입및 제품 디자인을 본 관계자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오픈AI는 브라우저를 출시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올초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2명을 영입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이와 별개로 오픈AI는 검색 기능을 여행, 음식, 부동산, 리테일 분야 웹사이트들에 제공하는 거래를 맺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