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은 실효성도, 형평성도 상실한 사문화된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청원에 즉각 응답하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김 의원은 재초환이 도입 취지였던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 실현에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제도 시행기인 2006~2012년 동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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