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사에 사회적 논란 일으킨 정치인의 명단이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이다. 집단 파업과 경제 사범, 파렴치범도 포함된 입헌과 법치를 뒤흔드는 대상이 눈에 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대통령 사면권 한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부한 데 대해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곤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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