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여수시는 오는 12일 남면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이번 시민옴부즈만 활동은 도서 지역인 남면, 삼산면, 화정면까지 포함해 민원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11일 경찰서 2층 매헌홀에서 경찰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대 김양효 예산경찰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충령사 참배를 시작으로 각 과장, 지역관서장, 본서 계·팀장이 참석한 매헌홀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전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었으며 각 부서 사무실 및 경우회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김양효 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한 경찰로 존중받는 경찰, 사회적약자를 상대로 하는 위법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경찰, 존중과 소통문화의 실천으로 치안 역량
순창군이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민 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직접 감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감사관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항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 △군민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부당하고 위법한 사례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한, 부정부패 예방과 더불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 행정을 수행하며, 임기는 1년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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