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양 지역 법안의 처리 속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1일 나성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토크쇼’를 진행했다.이 예비후보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세종시 탄생의 역사적 소명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 당시 시민과 함께‘원 보이스’로 활약했던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하며, 세종시와의 운명적인 인연을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언급해 참석자들에게 감성적인 울림을 전했다. 그는 “노 대통령께서 밤샘 토론 후 사주
인천여성연대가 118주년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 올해 지방선거를 성평등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가 참여하는 인천여성연대는 6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세계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어 “광장의 ‘빛의 혁명’을 넘어 성평등을 일상으로”를 강조했다.인천여성연대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종식시킨 것은 우리 여성들”이라며 “우리는 그곳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제동으로 효력이 멈추자 윤민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한동훈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란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을 미루듯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거냐"고 쏘아붙였다.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제는 법원을 제명할 거냐"며 되물었다.당사자인 배현진 의원은 같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본 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주요 수출국 검증 및 통상 규제 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대구본부세관과 익도관세법인이 참여했다.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최근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물론, 멕시코의 비 FTA 체결국 대상 관세 대폭 인상,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칙시행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서울세종사무소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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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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