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미결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1월 29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부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제주교도소가 주말에 체포된 진보정당 인사의 변호인 접견권한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18일 오전 8시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3% 봉쇄 조항 위헌 판결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총선에만 해당되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아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소수정당 원내 참여 기회가 주어질지 관심이다. 30일 인천 등 정치권은 지난 29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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