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
대구 동구청은 지난 19일 오전, 동구청 정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다짐 캠페인’을 실시하며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나섰다. 캠페인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면책 보호관,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 등 실무자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주요 사례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0일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렸다.협의회가 주최하고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총회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해 교육정책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면책 보장,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사립학교법’ 개정 등 전국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교육정책 사례발표’ 시간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미래 교육 비전을 함
한전KDN 감사실이 능동적·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익명신고제도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설명회는 전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감사원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이날 자리에서는 여태승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과장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서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8월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10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구간 확장을 요구했다.군의회는 이날 방문에서 8월5~7일 1만8000가구에 영향을 끼친 단수 사태로 군이 접수한 피해 사례 438건 중 약 90%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를 강조했다.군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 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단순한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법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책 대상을 교사뿐 아
중부뉴스통신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교육감들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호자 책무성도 공론화하며 제도 개선 논의 확대에도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20일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철규 국회의원, 내년도 동해·태백·삼척·정선 주요 국비 예산 확보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주요 핵심 사업 예산이 포함된 ‘2026년도 국가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철규 국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미래 먹거리 사업을 비롯하여 도로·철도·항만·도시재생 사업부터 에너지 관련 사업까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다”라고 전했다.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통과된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 52.08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 신아름씨, 책가방 세트 기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거주하는 신아름씨는 8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전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이 담긴 책가방 7세트를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단독] 인천공항 2개 면세사업권 '5파전' 가나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중도에 계약 해지한 인천공항 'DF1~2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품목의 2개 면세사업권 입찰이 국내 대기업 3개사, 외국기업 2개사가 경쟁하는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면세업계는 이번 DF1~2 입찰을 놓고 사실상 각 면세점 경영진 평가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가시화…사업 본궤도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이달 중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공사비 증액 문제로 주춤했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연됐던 행정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민간사업자 청라메디폴리스PFV는 착공 신고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항소이유서가 아닌 2차 가해서?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가 '가스라이팅 살인범'이라는 검찰
"피고인은 2023년 3월 경부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사과문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위 사건을 피해자의 지인 및 학교에 공론화시키겠다고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