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2025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 9월 16일 엘타워 개최엔지니어링업계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 도모‘제4회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 12월 3일 시상… 대상 1억원대한민국 대표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발굴… 산업 위상 제고 엔지니어링업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유사법령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이 중복 부과되는 것은 물론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강화돼 업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설계·감리 등 적정 비용·기간 산정기준 마련 ▲설계자 가설구조
SK텔레콤이 AI 음성 받아쓰기 서비스 ‘에이닷 노트’의 부분 유료화를 예고했다.SK텔레콤은 에이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관 변경 공지를 내고 부분 유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범위와 면책 조항, 결제·취소·환불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에이닷 노트는 전화 통화나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요약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일부 기능이 유료화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리한 약관 변경은 최소 30일 전 고지가 의무화돼 있다.이번 유료화는 연초부터 준비된 사안으
전라남도가 감사원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에 맞춰 민생 중심 감사체계로 전환을 선언했다.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지적·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적극행정과 혁신을 지원하는 예방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인허가 지연과 주민 불편 등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 강화와 소극행정 방지로 도민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횡령·배임, 갑질, 인권침해 등 공직 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특별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다.다만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 관계가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소타텍 코리아(SotaTek Korea), 한국어 가능한 개발자 + BA 모델로 한국 스타트업과 성공적인 앱 개발 동반자 역할 수행
중부뉴스통신 = 베트남의 기술 기업 소타텍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도드람한돈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도드람양돈농협의 돼지고기 브랜드 도드람한돈이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을 수상했다. 도드람한돈은 지난 8월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또 다시 돈육 부문 정상에 올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신기사
광주교육청 간부들, 업무추진비로 안주 맛집·추천 술집 등에 '흥청망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등에 사용하고 쪼개기 결제 등을 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4...
12·3 불법계엄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대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황의조, 불법촬영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에 죄송, 축구에 전념하겠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임실군, 11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지역기업 8곳, 50명 이상 현장 채용
전북 임실군이 오는 11일 임실읍사무소 광장에서 지역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2025년 임실군로컬JOB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연다.
올해 행사는 '일로 만난 사이, 일 났네'라는 부제로, 지난해 큰 호응을 바탕으로 채용 규모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현장에는 ㈜뉴트라코어, 나래식품㈜, ㈜사조오양 등 지역 대표기업 8곳이
영남신학대, K-뉴새마을운동 실천가 양성과정 3주차 교육 진행
영남신학대학교 K-뉴새마을운동라이즈사업단은 지난 3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세미나실에서 ‘K-뉴새마을운동 실천가 양성과정’ 3주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단이 전주대 사회복지학과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 패러다임 전환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사회적경제 개념과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등을 주제로 강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