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사고시 교사 면책 기준 마련,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교육부에 촉구했다.한국교총은 이날 충북교총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속초체험학습 사건에서 보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형사·징계 책임을 지고 홀로 소송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까지 짊어지게 하는 현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준비와 시행, 결과에 대한 모든 준비 등에 있어 300여쪽에 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는 지난 22일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 창구를 교육청으로 전환해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에서 열린 ‘충남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 활동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교사 개인과 학교장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소극적 교육 활동은 개선될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송을 국가책임제 전환하고, 적정한 면책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마다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규칙 제정은 지난 3월 4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법률적 권한 위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새 규칙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연 시장의 규모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형태는 단순한 개별 공연 티켓 구매를 넘어, 특정 공연장이나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의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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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사려니숲길 물찻오름습지, 제주 1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물찻오름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습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21일 공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도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 등 모두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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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 진행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7일,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6년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실적 기준을 충족한 이내국·이경옥 봉사자 등 19명의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소’의 후원을 통해 제작된 재탄생 꽃다발과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전달하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김용운 관장은
수국.용천수. 초당옥수수.마을여행...올 여름 제주가 핫한 이유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의 여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2026 추천 제주 관광’ 콘텐츠로 ‘제철 제주 여름'편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콘텐츠는 제주의 자연과 먹거리, 물놀이 명소, 마을 여행, 야간관광 등 제주의 여름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여름꽃 △용천수와 바다 경관 △로컬음식 △마을 여행, △웰니스, △핫스팟 △버킷리스트 체험 등이 주요 추천 콘텐츠다.1. 가볍지만 흐릿하지 않게, 제주의 여름꽃 '수국'제주의 대표적인 여름꽃은 수국이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수국
올 1분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0개) 당기순이익 4조4817억원
금감원은 27일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26년 1분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4조48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9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생보는 2조37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62억원 증가했다. 예실차손실로 보험손익은 악화됐으나, 이자·배당, 일회성 자산처분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했다.손보는 2조105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66억원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전년동기와 유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내년까지 수도권에 4만1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만1천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도심 자투리땅에 신속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를 확대해 향후 2년간 2만6천호, 2030년까지 7만7천호 인허가를 유도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정부는 세대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정부 출범 1년간 불공정 행위 적극 적발, 유례없는 규모의 과징금 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