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하천·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신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