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늑장 대응을 막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으로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선납금 80만 원 묶인 채 '에너지 빈곤' 방치
사업 관리원, 시공사 탓하며 뒤늦은 이자 환급 약속
남한권 군수 "행정 불신, 전수 조사로 결자해지"
울릉도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기치로 내걸었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극심한 공기 지연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며 가까스로 공급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들은 수년 전 자부담금을 선납하고도 기약 없이 기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10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김동욱 교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국가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김 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기도 했다.비대위는 "국가도 고인의 사망을 공적 희생으로 인정했는데 시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늑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동규 의원은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 지연과 부실한 내용을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조위는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관리 시스템 부실과 규정 미준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 문제가 전국 여러 공항에서 확인됐음에도,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서야 안전권고를 발부했다. 윤 의원은 “안전권고는 사조위의 핵심 역할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안전권고 지연은 제2, 제3의 참
국토교통부 산하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직장 내 괴롭힘 접수 사건을 늑장 처리하고 있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과거에도 직장 내 따돌림 논란을 소극적으로 대응해 도마에 올랐다.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초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ㄱ 씨는 근무 중 하급자 ㄴ 씨에게 반복해 고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