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교육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평균 4년이 넘는 늑장 제재를 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업체 관련 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허위 광고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이후 조치까지 **무려 1,537일**이 걸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통3사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전날인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내놓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방안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또 해킹 신고를 미루거나 재발 방지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벼 깨씨무늬병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책을 비판하고 피해 농가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4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 조사가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등 늑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조사 신청을 농민에게 맡긴 점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수확철 농민들이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현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과 피해 등 내용으로 신고한 인원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늑장·소극 대응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지난 8월 사망한 경북지역 대학생 또한 올해 신고된 330여명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외교부와 수사당국의 대국민 홀대가 이어지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다.사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올해 초까지 신고가 접수된 인원 중 사망 사건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8월 처음 사망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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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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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이호·도두 마을 탐방길’걷기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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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 싱글들의 만남이 성사됐다. 지난 1일 오후 토론토의 퍼블릭라이브러리에서 60명의 한인 싱글남녀가 참가한 스피드데이트를 진행했다.한국 최초의 결혼정보회사로서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을 통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148개국에 회원이 있다. 2003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커플매니저가 상주하며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본격적인 글로벌 진출과 함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들의 만남을 보다 쉽게 만든
[기획]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300일…②핵심 콘텐츠,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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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박람회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와 부행사장인 금오도·개도·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