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이끈 국민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정확히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같은 장소에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대동한 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연단 위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의 뒤쪽으로는 짙은 남색 커튼과 태극기·봉황기가 자리했다. 1년 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밤 10시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같은 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3일에 이어 홍 전 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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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신동열, 조사관리관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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