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대한민국국회는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개원 준비 체제를 가동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3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2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진행해 왔다.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1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까지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해 국회 출입증 발급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총선민의 반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해 민주당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아래는 황 원내대표의 발언 요약이다. 총선민의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현재의 원내 교섭단체는 20석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의석보다 8석이 더 많아야 된다.현실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제도적 또는 입법적 국회법
4·10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당선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도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당선인들이 적지 않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이탈자'가 생기지 않을 지 우려가 나온다.11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인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국가 재정의 기능을 회복시킬 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먼저, 가칭 ‘시행령 통치 축소법’과 ‘검찰·전관예우 방지법’을 추진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국정 농단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실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행
김진표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4월 8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개원 준비 체제를 가동했다.대한민국국회는 지난 3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2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장호 사무차장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진행해 왔다.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까지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해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가 재정의 기능을 회복시킬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홍 후보는 먼저 가칭 '시행령 통치 축소법'과 '검찰·전관예우 방지법'을 추진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국정 농단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국회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실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립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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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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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제20대 원장에 고영선 원장이 취임했다.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신임 원장은 4월 29일 원내 대강당에 열린 취임식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부가가치 높은 연구를 통해 정책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영선 원장은 "선험적 믿음과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증적 근거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데이터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바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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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가 초1~ 2 체육교과 분리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30일 초 1~2 체육교과 분리와 관련, 절차와 내용 상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로써 국가교육과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교위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논평을 내놨다.특수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 적용된 직후에 발표되어 개정 교육과정의 의의를 부정하고 있고 통합교과 체제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해 체육 외 예술 교과의 추가 분리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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