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공개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논의가 조직 통합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발전5사 체제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통폐합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퇴출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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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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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기술사회, ‘구조물 포렌식 센터’ 설치 추진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가 서소문 고가교 철거 중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사례 분석 및 연구 위한 구조물 포렌식 센터를 추진한다.토목구조기술사회는 지난 17일 ‘토구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프라시설 철거와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목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기술사의 역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구조물 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먼저 선민호 토목구조기술사회 이사가 ‘사고사례 분석’을 주제로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어버이상 시상식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2026 제주4·3어버이상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제주4·3의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현한 50명에게 4·3어버이상이 수여됐다.최고령 수상자는 99세 오계중씨다. 올해 수상자 중 90세 이상 노인은 총 15명이다.이번 시상식의 식전 공연은 아코디언 연주가 우상임씨가 맡았는데, 우상임 연주가는 4·3어버이상 수상자인 황금여씨의 자녀이다.황금여씨는 평생 제주어 동시 창작에 매진해 제주의 언어와 정체성을
주말에 출근해서 체력단련실 간 공무원들
제주시는 주말에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시청 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공무원 12명을 적발,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이곳을 찾은 12명의 공무원을 적발했다.체력단련실은 지문을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겠다면서 시청에 출근한 후 헬스장을 이용했다.자체 감사 결과, 12명의 공무원들이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40여 만원이다. 제주시는 5배의 페널티를 적용해 2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