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국세청은 올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이 국세청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또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인사에 반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최근 청주지역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설비 투자의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는 가운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주 화물터미널 부지가 경매로 나왔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부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지역은 인근 토지의 희소성이 극대화돼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말했다.이어 “청주 화물터미널 부지 경매 건은 SK하이닉스의 이미 가동중인 M15X에 이어 2027년 준공 예정인 첨단 패키징 전용라인, 45조원 규모 글로벌 투자 호재 및 지난 29일 발표된 ‘100조원 청주 추가 투자 호재’까지 맞물려 눈길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그동안 배편으로만 닿을 수 있었던 인천 옹진군 신·시·모도가 처음 육로로 연결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전면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준공됐다. 인천시는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거쳐 정식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총길이 3.26㎞, 도로 폭 13.5m의 왕복 2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를 갖춘 일반도로로 일반 승용차는 물론 이륜차와 자전거
연간 13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고차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이 추진된다.중고차 수출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지원특구' 등 정책 지원으로 국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국 수출 물동량의 70%가량 차지하는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제주 최초 민선 여성교육감에 취임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사흘째인 3일 제주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교육지표를 공개했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새 교육지표로 선포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고 교육감은 직원들과 함께 교육지표를 공개하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열린 확대 주간회의에서는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교육청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인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안으로 삼기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대신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KAI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5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3.9%로 바닥 수준이다.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와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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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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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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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지사, 지역 낙농인 회의 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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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대의원 간담회 열고 조합 발전 방향 논의
경남 김해축협은 지난 6월 25일 포항 경북대학교 인재원에서 ‘2026년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조합 발전 방향과 축산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축산 여건 속에서 조합과 대의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익 증진과 지역 축산 기반 유지를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
강남 재건축, 압구정에서 잠실까지 ‘속도전’ 들어갔다
강남권 대형 재건축 사업의 흐름이 압구정에서 잠실까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2구역이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 단계의 통합심의를 넘어서면서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등 주요 단지의 정비사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단지로 계획됐다.압구정2구역은
손보협회 "10년간 호우피해 3조, 피해 대비해야" 보험정보 안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3조9158억 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83.1%를 차지하는 만큼 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손보협회는 3일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해 자동차·주택·동산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정보를 소개했다.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총 3조9158억 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를 차지한다
영남권 축협조합장, 축산 현안 앞에 ‘의기투합’
영남권 축협조합장들이 축산업의 미래와 현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와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영천축협 한우프라자에서 ‘2026년 영남권 축협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축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