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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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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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건물에 주차한 차량 붉은색 래커칠 추적 중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 주차된 차에 붉은색 래커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경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에 주차된 A씨의 흰색 승용차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또 차량과 주변에는 구겨진 휴
경주시, 공식 SNS 'X' 개설…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민선9기 제주도 첫 조직개편, 3급 직위 축소되나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3급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서 15분도시추진단과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등 3급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시조직으로 출범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운영이 종료되면 크리에이터경제 담당 조직이 경제정책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위 당선인이 속도조절 또는 재검토 의향을 밝힌 행정체제개편 및 15분도시 정책과 관련해,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 15분도시추진단은 과단위로 축소
소방서장 승진 대가로 골프접대 의혹 제기 감찰 조사 중
인천의 한 소방 서장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의 한 소방서 A서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소방본부 청렴감찰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서장이 실제로 대가성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 별세
한국 가곡의 대표곡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섭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97세 29일 유족에 따르면 최영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