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 연계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그 대상자인 임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복수의
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국제앰네스티가 "월드컵은 모두의 축제여야 한다"며 FIFA에 인권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선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FIFA의 국제법 준수와 인권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TV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월드컵, 모두에게 축제는 아닙니다'를 주제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스포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스포츠 기구인 FIFA 역시 국제법과 자체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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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SK에너지·도란도란봉사단, 울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봉사 실시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장윤정 모친 구속송치,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천만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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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행 중 차량 화재…운전자 자력 대피
지난 26일 오전 5시19분께 울산 북구 염포동 997-4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운전자는 보닛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도로 옆에 세운 뒤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1분 만인 오전 5시30분께 모두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시, 하반기 인사 앞두고 승진자 294명 의결
인천시가 다음달 실시할 예정인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자를 결정했다.시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94명의 승진을 의결했다.2급 승진자는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이다.3급 승진자는 ▲윤병철 행정국장 직무대리 ▲박성순 복지정책과장 ▲구혜림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직무대리다.4급 승진자는 행정 12명과 과학기술 6명이다.행정직 4급 승진은 ▲이상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상정 노인정책과장 직무대리 ▲한창현 감사관실 팀장 ▲강영희 안전예방과 팀장 ▲김
기업은행, 상반기 순이익 1조4429억원…중기대출 270조원 돌파
IBK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442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8조1000억 원 늘며 270조 원을 넘어섰다. 기업은행은 27일 연결재무제표 잠정실적 공정공시와 IR 자료를 통해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공개했다. 은행 별도 기준 상반기 순이익은 1조2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이자수익자산 성장과 조달비용 감축 노력으로 이자이익은 3조76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국캐피탈, 주식병합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한국캐피탈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한국캐피탈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구체적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기재됐다.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7월 30일이며,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한국캐피탈은 1994년 11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기타 금융업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의 주가는 2026년
PI첨단소재,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기타비상무이사 로랑 텔리에 신규 선임 안건 상정
PI 필름 제조 업체 PI첨단소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기타비상무이사 로랑 텔리에 신규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8월 28일 오전 10시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고등1길 27 소재 PI첨단소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27일이다. 이사회 개최 시 사외이사 3명 전원이 참석했다.총회 보고사항으로는 감사보고가 포함됐다. 심의 안건은 기타비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