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종업원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가 마련되고,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 이익이 추가된다.또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가 도입된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자본금융 세금과 봉급생활자 세금제도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상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한편으론, 면세자 비중이 33%에 달했다.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보다 3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해당한다.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국세청은 6일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또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내년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또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책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다.우선 출산율을 높이고 가계 양육비 부담을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진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나타났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울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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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과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정치판사로부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 쇼를 벌였다며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실패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공수처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정치판사'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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