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했다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천시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방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천시는 통합방위 법규 정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공유 확대, 민방공 경보체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통합방위 조례 및 예규 개정을 통해 유관기관 작전협조, 테러대비 합동점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매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지난 해 6월 화랑훈련 시

비영리법인이 임야와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종중소유 부동산과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해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내일채움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대기업 전환 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의 요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023년 지급 분 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해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 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 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해 상법 제218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 해당 합자회사는 해당 사원이 퇴사한 날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돼 멸실된 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 등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일정기간 사업 등에 사용한 건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돼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소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