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2일 관내 농촌지역개발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주민주도성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생활SOC 거점시설의 체계적 주민주도 운영을 민관이 협력·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관리위탁의 이해 ▲김해시 민간위탁 조례 및 예규 강학 ▲주민주도적 관리위탁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등으로 구성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풍부한 세무실무 경험과 학문적 실력을 겸비한 유수현 세무사를 부대표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네 번째 국세청 경력의 세무조사 전문가 영입이다.유수현 부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5기 출신으로 27년간의 세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포세무서와 삼성세무서 법인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제조사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에서 예규 담당으로 활약했다. 세무조사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국세청 재직 시절 '외국단체의 법인 판단기준' 연구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수도권에 설치하는 지점·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되는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 13명이 지난해 외부 겸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하 공직자의 겸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총 36건의 외부활동을 했고, 이들은 사전 허가받은 대로 활동사항을 준수했다.‘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공직자는 겸직 활동 시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관은 실제 겸직 내용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추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겸직 유형을 보면 기관·단체 임원 및 위원 9명, 외부강의 2명, 개인방송·블로그 활동 2명이다.특히 기관·단체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에 포함됐던 수용 보상금이 증액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아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면서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증세법상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부산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최신기사
팔로알토 네트웍스, NHL과 다년간 파트너십...보안 플랫폼 역할 맡는다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그나이트 온 투어' 행사에서 북미아이스하키리그와 다년간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NHL 팬 경험부터 백오피스 운영까지 리그 전반에 걸친 보안을 깅화하는 것이 골자다.NHL은 2009년부터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AI 기반 접근제어 솔루션을 활용해왔다. 최근에는 프리즈마 액세스 브라우저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
"대법 판결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 '안일한 행정'에 체불임금 발생 중"
서울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변화된 통상임금 요건을 서울시가 시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청소년수련관이 3월 22일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부산 키자니아를 방문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소방관, 택배원, 탐험가 등 여러 직업을 체험했다. 실습형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직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실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싶다", "새로
물리 보안 스타트업 하키모, 1050만달러 투자 유치...AI 보안 에이전트도 공개
물리보안 스타트업 하키모가 AI 기반 보안 에이전트 ‘AI 오퍼레이터’를 출시하고 1050만달러 규모 신규 투자도 유치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7일 보도했다.하키모는 스탠퍼드대에서 AI를 연구한 샘 조셉, 사가르 혼눙가르가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기존 보안 하드웨어와 연동 가능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인 'AI 오퍼레이터'는 컴퓨터비전과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카메라, 출입카드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제2차 안전보건포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가 28일 경산 소재의 안전보건공단 경북안전체험교육장에서 '2025년도 제2차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대구·경북 내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급증함에 따라 대구·경북 안전관리자 협의체와 함께 사고사망 근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