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산업·건축설비 전문 기업 우진아이엔에스가 계열회사 신라명과 보통주 3만주를 96억9924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이번 처분 대상은 우진아이엔에스가 보유한 신라명과 보통주 3만주로 지분율 20%에 해당한다. 주당 매매대금은 323308원이며 처분금액은 우진아이엔에스 자기자본의 12.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처분 후 우진아이엔에스의 신라명과 보유주식수는 7500주, 지분비율은 5%로 축소된다.처분목적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매각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토큰화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4일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
골판지 제조 기업 태림포장이 계열회사 태림페이퍼로부터 태림판지 주식 62만7400주를 158억400만원에 장외취득해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태림포장은 2026년 9월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태림페이퍼가 보유한 태림판지 주식 전량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방법은 비상장주식 장외취득이며, 취득 예정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취득단가는 1주당 25189원이며,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됐다.이번 주식 취득 이후 태림포장의 태림판지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이 조각투자 계좌관리에서 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발행 인프라까지 토큰증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2027년 2월4일 제도 시행과 함께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이후 시장 수요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해 공모증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사들이 판매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상품의 실체 검증에 나섰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기 비상장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상품이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SEC는 등록 투자자문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관할 특수목적기구가 홍보하는 비상장주식 지분 또는 관련 익스포저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SPV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기업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자, 이를 노리는 허위·과장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투자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신중한 확인을 당부했다.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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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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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덕Wee센터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Wee센터는 9월 9일 영덕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교원들의 자기 이해와 학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그림책 심리 성장연구소 대구서지부장 정금희 강사를 초빙하여 「그림책으로 들여다보는 아이 마음, 선생님 마음」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예술치료적 접근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학생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번 연수는 그림책을 활용한 예술치료적 접근을 통해 교원들이 자신의
김꽃임 충북도의원, 대집행기관질문서 박병국 실무경력·성과 검증 촉구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충북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김꽃임 충북도의원은 9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에서 박 보좌관의 추천 배경과 인사검증 과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신용한 지사가 박 보좌관을 중앙 인맥을 통해 추천받고 여러 경로로 검증했다고 밝혔는데 누가 추천했고 여러 루트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박 보좌관이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실제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거나 현안을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하동교육지원청, 맞춤형 청렴 교육 프로젝트 ‘아름다운 동-행(同-行)’ 추진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은 공직자 중심의 획일적인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 교육 프로젝트「아름다운 동-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교육공동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아우르는 하동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기존 집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무연수, 청렴 토크, 현장 방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학교·업체로 찾아가는 ’청렴 파트너‘ 교육▲대상별 역할에
천안시, 풍세면에 투구봉 산림욕장 개장 '새 산림휴양 명소로'
천안시는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일원에 조성한 ‘투구봉 산림욕장’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시는 시민에게 휴식과 산림문화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4만 7660제곱미터 규모로 산림욕장을 조성했다.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 보상과 진입도로 확장 등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했다.산림욕장은 방문자안내소를 비롯해 숲속산책로, 야외쉼터, 목공체험 공간, 다목적 잔디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 공간이라는 특성을 살려 반려견 동반 교육과 숲해설 등 맞춤형 프로그램
성주교육지원청, 영호남 교육 동반 성장을 위한 ‘성주-진도 교육리더 워크숍’개최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1박 2일간 광주광역시 및 남원 일대에서 성주와 진도 지역의 교육 리더들이 함께하는 ‘2026년 영호남 교육교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번 워크숍은 성주와 진도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상시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함께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는 성주교육지원청 및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장학사 및 담당, 주무관 33명과 초·중·고등학교 교감 27명 총 60명의 영남 교육 리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