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평창군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실시한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인 FAPAS에 참여해 시험 대상 13개 잔류농약 성분 모두에서 ‘만족’ 판정을 받았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운영하는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시험으로, 세계 각국의 식품·농산물 분석기관이 참여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받는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주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집중교육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도계읍 흥전4리 마을회관을 비롯한 도계 지역 6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2026년도 찾아가는 지역주민 맞춤형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형 교육을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제공하고, 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소근육 운동과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동시에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