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익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Legacy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12일 공동 대표발의했다.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익 재원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2.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5) 지정취소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과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적 사항을 엄중히 수용해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A 전무이사와 B 본부장을 해임했다.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C 추진단장을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상속세는 10년 전의 선택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한 베테랑 신방수 세무사. 그는 “상속세의 핵심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며 신간 ‘상속세 반 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에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상속세는 일부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부터 자영업자, 임대업자, 법인 주주까지 누구에게나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다.특히 현금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 매출은 줄었
“대기업 유치를 선거 공약은 거짓말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세제 개혁 없이는 지역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대구 지역사무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구지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핵심 방안으로 법인세·상속세 지역 차등 부과를 재차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자치 30년을 통틀어 대구에 유치된 대기업이 사실상 현대 로보틱스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상속세 개편 방향 관련 오보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후 한 달 가까이 사실상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깊이 반성하겠다”던 지난달 12일 공식 입장 이후,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주간 일정 안내조차 중단된 상태다.재계 최대 조직이 입을 닫자,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 상법 개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직결된 이슈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한상의는 어떠한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한 데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상속이나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식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 시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상속증여세법에 준용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액 전체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감사원은 26일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반기별로 관련 동향과 사례를 정기 배포하겠다고 밝혔다.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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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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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민주당 국회 예결특위 여당간사가 30일 "3월31일에 국회 제출되는 추경경정예산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방은 4월말까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간사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달 4월9일까지,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내달 14일 또는 1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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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타고 재조명된 한지”…완주 대승한지마을 다시 주목
최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전북 완주 대승한지마을이 전통 한지 생산과 체험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대승한지마을은 한지 생산을 기반으로 체험, 전시, 한옥스테이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과정이 알려지면서 방송과 기관의 촬영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봄, 봄, 봄” 다시 피어난 설렘… 고창서 즐기는 벚꽃 터널의 향연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전북자치도 고창의 벚꽃이 다시 한번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고창읍 석정리 석정온천지구 일원에서 ‘제4회 고창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봄, 봄, 봄’을 주제로, 수령 20년 이상의 벚나무들이 1km 구간에 걸쳐 만드는 환상적인 벚꽃 터널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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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지난 28일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2026년 과천시 반려견순찰대 활동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