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양산시노인복지관이 세무서와 연계해 분기별로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세무서 전문인력과 상담으로 근로장려금·상속세·증여세·소득세·연말정산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현희 기자
제주시농협은 지난 18일 이달 새로 개점한 하나로마트 오라점 컨벤션홀에서 금융고객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강좌에선 유튜버 ‘갓대금’의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정지윤 'W-UM교육' 대표의 ‘회복탄력성과 긍정마인드’ 와 김우준 세무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 상식’ 내용의 강좌가 진행됐다.고봉주 조합장은 “고객 삶의 질 향상과 세무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융아카데미를 준비했다”며, “주기적으로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해 조합원과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해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피상속인이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증여 시 절세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상품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 규모 축소를 통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신탁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해 권리 침해로부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수증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증여 설계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의 철학과 받는 이의 책임
NH농협은행이 부동산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높이고,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탁 상품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부동산 가치 상승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상속재산 규모를 축소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특히 신탁계약을 활용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함으로써 향후 권리 침해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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