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줄여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당국이 과다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승소하면 108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당시 세무당국은 소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상속세 부담완화는 경제계가 올 세법개정을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사안인데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열린 기

제4장 재산의 평가● 집행기준 65-62-1,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집행기준 66-58의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①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준환율：외환 시세에서 어느 한 나라의 통화와의 관계가 다른 외환

상속세는 극소수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세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5년 전에 개정되어 변동 없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한 고객이 국가가 '장자'라는 말을 했다. 국가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현실을 조선시대 '장자상속'에 빗대어 푸념한 말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라 부담이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으면 최

한국세무사회의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두 번째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이 내달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지난달 13일 안수남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 맞춤형 절세비법’에 이어 이번에는 김겸순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절세 방안이 제시된다.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절세특강이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1시간 동안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인 김겸순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관련 전문가로 세무사 회원 교육은 물론 오랜 기간 국세공무원교육원, 삼일아카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

4·10 총선이 범야권의 192석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하며 21대에 이은 연속으로 정국주도권을 계속해 가져가게 됐다.‘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팽창돼 ‘반윤거야’로까지 지칭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이제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상속주택과 관련해 취득부터 보유, 처분의 시점까지 절세의 시각에서 고려할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상속주택은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1.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시점의 고려할 사항:취득세 및 상속세 취득세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 2.96% 또는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이 1.1%~13.4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