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극소수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세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5년 전에 개정되어 변동 없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한 고객이 국가가 '장자'라는 말을 했다. 국가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현실을 조선시대 '장자상속'에 빗대어 푸념한 말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라 부담이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으면 최

한국세무사회의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두 번째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이 내달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지난달 13일 안수남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 맞춤형 절세비법’에 이어 이번에는 김겸순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절세 방안이 제시된다.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절세특강이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1시간 동안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인 김겸순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관련 전문가로 세무사 회원 교육은 물론 오랜 기간 국세공무원교육원, 삼일아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속세의 무게를 덜고 있는 추세이기에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5개국에는 이미 상속세가 없습니다.OECD 회원국들의 평균 상속세율이 15%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할증세액을 더했을 때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상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최근 국내 유수 게임업체인 넥슨의 상속세 이슈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유족이 적용받는 상속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0만 19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A씨는 2021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이 2023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채무로 신고한 가액은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 전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부친이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채권자들이 부친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과 부친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

4·10 총선이 범야권의 192석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하며 21대에 이은 연속으로 정국주도권을 계속해 가져가게 됐다.‘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팽창돼 ‘반윤거야’로까지 지칭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이제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상속주택과 관련해 취득부터 보유, 처분의 시점까지 절세의 시각에서 고려할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상속주택은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1.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시점의 고려할 사항:취득세 및 상속세 취득세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 2.96% 또는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이 1.1%~13.4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71-67-1, 연부연납 ● 집행기준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①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가. 금전나. 국채 또는 지방채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라. 납세보증보험증권마.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②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