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했다.이상길 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올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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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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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보다 빛나는 삶의 자세”… 제2회 GJCU 골든그레이 모델 선발대회, 시니어들의 ‘두 번째 청춘’이 무대에 오르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최하는 ‘제2회 GJCU 골든그레이 모델 선발대회’가 오는 11월 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나이의 벽을 넘어 삶의 주체로 다시 서려는 시니어들이 자신감과 건강, 그리고 자기표현의 기쁨을 무대 위에서 드러내는 자리다.나이 아닌 태도로 증명하는 아름다움‘GJCU 골든그레이 모델 선발대회’는 단순한 미의 경연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표현하는 문화적 실험무대다.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최하고 홀인원코스메틱, 한국아트시니어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4
美, 韓핵잠 승인에 일본도 도입 가능성 시사··· "선택지서 배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민간에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나 연료전지 등 다른 기술도 차세대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하지
문경새재서 뮤비 찍은 대디 양키 "K-팝과 라틴 만나 멋진 조합 이뤄"
라틴팝 '데스파시토'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대디 양키가 신곡 ‘El Toque’의 뮤직비디오를 한국의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에서 촬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1일 하이브에 따르면 대디 양키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빌보드 라틴 뮤직 위크' 질의응답 세션에 참여해 하이브 합류와 지난달 발매한 새 정규앨범 '라멘토 엔 바일레'에 대해 소개했다.대디 양키는 하이브와의 계약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완벽하다”며 "하이브 팀, 아이작 리 하이브 아메리카 의장, 방시혁 의장 등 많
테슬라 세미, 8년 만에 공장 돌린다…2026년 본격 양산
테슬라 세미가 8년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 31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테슬라가 2026년부터 세미, 사이버캡, 메가팩3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공개된 테슬라 세미는 당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양산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실망을 안겼다. 개발을 주도했던 제롬 기옌도 세미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테슬라를 떠났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테슬라는 3분기 주주 보고서에서 "세미의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이 건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정보 누설한 혐의 경찰관 ‘무죄’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는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