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재산의 평가● 집행기준 63-58의2-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일반 국·공채 평가방법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 인수가 가능한 기간과 인수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거나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다.①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사채 평가액 평가기준일의 신주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에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평가차이의 합계액과 신주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3-54-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② B/S상 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단,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③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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