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세요건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④ 납세의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39의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39의2-29의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집행기준 39의2-29의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대주주는 해당 주주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 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회사가 A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B회사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A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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