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②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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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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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김철진 의원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속 추진·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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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꽃피우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이용욱 의원 "3년 못버티는 소상공인 절반인데, 3년 이상만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