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1. 가지급금 등：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2.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38-0-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① 일반적인 매입세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소비 또는 생산된 제품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3-113-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①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액 공제 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 퇴직임원 A는 회사와 성과연동주식 부여계약서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8의2-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며,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32-70-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해야 한다.● 집행기준 33-7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① 택시운송,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②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공급하는 재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 개최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을 개최한다. 자연생태와 예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화성FC, 구단 정체성·열정 담은 응원가 내달 11일까지 공모
포로축구 K리그2 화성FC가 구단의 정체성과 팬들의 열정을 담은 응원가를 공모한다. 9일 화성FC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팬들이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구단...
최신기사
영주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영주시는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승차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1955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955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고사리손 환경사랑"…칠곡 왜관하나어린이집, 지구지킴이 환경캠페인
칠곡군 국공립왜관하나어린이집은 지난 14일 지구지킴이 환경캠페인 활동을 어린이집 일원에서 펼쳤다.이날 어린이집 원생들은 고사리손으로 환경캠페인에 동참했다.김경래 원장은 “왜관하나어린이집은 앞으로 친환경어린이집으로 거듭날 계획이다”며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들의 환
상주경찰, 상산초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실시…2차 범죄 차단 총력
최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의한 도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경찰서가 14일 상주시 상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박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을 맞아 시행된 이번 교육은 청소년 도박범죄의 저연령화와 2차 범죄 확산을 차단
김천 조마면, 산불 ‘제로’ 기록…감시원들과 간담회 열어
김천시 조마면은 1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 감시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봄철 산불지상감시원 활동기간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시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불지상감시원 활동 종료에 따른 감시활동 결과를 공유
국제로타리3620지구, 의성 이재민에 폭염 대비 선풍기 지원
경북 의성군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민간단체의 생활 밀착형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의성군은 국제로타리 3620지구 홍성·청양지역협의회가 지난 12일 선풍기 70대를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의성군 산불 이후,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