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가 국내재산을 소유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그 국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 대법원 2026.6.25. 자 2026두306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부부 관계인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강원도립대학교가 여름밤을 특별한 창작의 시간으로 바꿔줄 메이커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야간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이 한층 풍성해진 콘텐츠를 갖추고 돌아오면서, 올여름 강릉의 밤은 만들기의 즐거움으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강원도립대학교는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대학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2026 야간 작당 메이킹 클럽 시즌2'를 운영한다.'야간 작당 메이킹 클럽'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대표 야간 메이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확대 등재됐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갯벌은 충남 서산 갯벌과 전남 여수·고흥 갯벌,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이다.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에 오른 지 5년 만에 유산의 범위와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서밋에 앞서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의 국가 AI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구축, 산업 전반의 AI 적용을 아우르며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와 한국이 PC 게임부터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25년 이상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언급하며, AI 인프라, 반도체, 피지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편집자주: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의 성어를 비교하며 그 문화적 의미를 해설한 글입니다. 성어의 형성 과정과 유래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일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이 대통령은 24일 현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여했다. 그는 AI 시대 한국의 새 비전을 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 대해 발표했다.그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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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서부보건소, 치매 친화 체험공간 ‘기억편의점’ 개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치매 친화 체험공간 ‘화·목한 기억편의점’을 조성하고, 오는 22일 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센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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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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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7개 전문대학이 지역혁신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강원권 전문대학라이즈사업단 협의회는 강원라이즈센터와 함께 지난 21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안티구아홀에서 '2026 하계 강원권 전문대학 RISE사업 공동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강원의 미래를 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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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관리사무소는 오는 9월30일까지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보태니컬 기획전 ‘초록이 있기에’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시민과 방문객이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운산의 대표 식물과 계절 이야기, 초록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주제로 김연욱·문유란 작가의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연계 프로그램으로 7~10세 어린이를 위한 ‘초록식물 열수축 플라스틱 종이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운영된다. 체험은 7월25일, 8월8일·29일, 9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회차당 15팀이 참여할 수 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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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보건소 ‘날씬하이소’, 운동시설 직접 찾아가는 건강이음 서비스 운영
울산 동구보건소는 민관 협력 비만 예방 사업인 ‘날씬하이소’ 사업과 연계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비만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이음 서비스’ 오는 9월3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구보건소의 날씬하이소 사업에 참여하는 동구지역 운동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낮 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 진행되며 주민들이 생활터에서 편리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동구보건소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검사 △스트레스 검사 △폐 나
삼성전자·브로드컴, 20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협력’ ··· AI 반도체 생태계 혁신 주도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차세대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 혁신 주도에 나섰다.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기반으로 브로드컴과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2030년까지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2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