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고발·통보 혐의자 25명...부당이득 평균 14억원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7월 13일 은행대리업의 실제 사업시행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및 4대 시중은행은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은 7.20일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세부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우정사업본부 - 금융결제원 - 4대 시중은행 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다양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7월 14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완료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말한다.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수시직제 정원 확보를 통해 신규 채
LS ELECTRIC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하며 글로벌 전력산업 슈퍼사이클 속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속초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부터 새로운 배움을 찾는 성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평생학습 도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와 창의활동을 결합한 문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자격증과 취미, 외국어, 건강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배움을 지원한다.먼저 속초시립도서관과 속초어린이영어도서관은 여름방학 기간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한 독서교육을 넘어 예술과 역사, 글쓰기, 영어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자연
제주SK FC가 이탈로의 역전골 4경기 무승의 늪에서 벗어났다.제주SK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제주는 전반 33분 트란지스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3분 김신진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37분 이탈로의 역전골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제주는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에서 탈출했다.선제골의 주인공은 포항이었다. 전반 38분 트란지스카가 왼쪽 페널티박스 안에서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고 제주 수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미래인재로 키우는 AI 활용법’ 부모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영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라지숙 소장이 강사로 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기능과 활용 시 유의사항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질문 놀이 ▲연령별 인공지능 놀이 활동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지도 영상 제작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AI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실습해 보니 집에서도 아이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
전국 휠체어럭비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펼쳐진 2026 울산시 전국휠체어 럭비대회가 지난 17~19일 3일간 울산문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럭비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럭비협회와 울산시장애인럭비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울산시, 울산시장애인체육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전국 16개 팀, 선수단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해 3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쿼드 1부·2부와 오픈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7년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선발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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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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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서관, 인간과 야생동물 공존 주제 인문학 강연 운영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구미도서관은 오는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안녕한 우리, 생추어리’를 주제로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관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여름방학 독서프로그램·찾아가는 그림책 운영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어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그림책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에 나선다.먼저 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특성화고 대상 디지털 디자인 교육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기과가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며 미래형 융합 인재 양성에 나섰다.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는 전기과가 지난 13~14일 이틀간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캔바 활용 체험’ 교육과정을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경북 서부 응급의료 거점 유지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며 향후 3년간 경북 서부권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중추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구미차병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李대통령 "대통령도 당원 권리 있다"…'당무개입'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기탁금 완화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 일자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