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
창원특례시는 도심지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2025년 보조금 지원 수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4년 약 11동 수준이던 빈집 실적이 2025년에는 36동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2026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추가로 확대해 정비 물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보
충북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빈집 활용 활 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86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동·남천동·교동 일원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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